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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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교과부, 전면적 조직개편 실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4-28
- 등록일 2009-04-28
- 권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4.28(화),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비상경제체제하의 조직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교과부는 지난 1월말부터 정부의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등 국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3월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 동 개편(안)을 반영한 직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금주중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부조직을 현행 70과
9팀(785명)에서 60과 9팀 1단(798명)의 대과(大課)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 이번 개편은 부처통합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조직구조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를 통한 융합 시너지 효과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 이를 위해 우선,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등 실 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정과제와 정책현안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미래 정책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 인재정책실을 교육인재 미래정책기획, 대학 및 학교 관련 국정현안 추진 등 인재대국 실현의 Think-tank 조직으로 보강하고, ◦ 분산된 대학제도관리와 대학원지원 기능을 학술연구정책실로 일원화하고 R&D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 과학기술정책실은 관련 기능을 과감히 통합하여 정책조정기능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 한편, 교육현안 업무가 집중된 학교지원국의 경우 국장아래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하여 “교직발전,
교원단체,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학교지원국장을 보좌토록 하는 한편,
◦ 교육분권화, 영어교육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정현안 업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하여 업무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 또한 교육복지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팀을 신설하여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으며, ◦ 평생직업교육국은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이러닝지원과로 통합하였다.
□ 한편, 교육과 과학기술기능의 연계를 통한 융합 시너지 효과 제고 측면에서,
◦ R&D 및 대학원육성지원 기능 연계, 학연협력 및 산학협력업무 통합, R&D 및 대학재정지원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 과학기술인력 및 산업인력 양성기능 통합, 영재교육․수학/과학교육 및 과학고 육성업무의 통합 등을 추진하였다.
□ 조직체계를 간소화하고 기능의 효율화 등을 위한 대과체계로의 하부조직 개편 차원에서는,
◦ 현행 4실 5국13관1단 70과9팀(785명)의 조직을 4실 5국13관1단 60과9팀1단(798명)으로 개편하여 총 10개과를 감축하였으며, ◦ 2011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을 전담할 추진기획단(단장 : 과장급, 정원 13명) 기구를 신설하였다.
※ 대과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능과 정원이 확대되는 일부 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자율팀을 구성운영할 계획
□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조직 내 교육과 과학기술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여성직원에 대한 배려 및 성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 먼저 최근 인사를 시행한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국에 최소 1과 이상 과장급 교차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가급적 현재업무 및 유사업무를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 특히 무보직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배치 희망부서를 3순위까지 조사하여 가능한 한 희망 부서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여성직원 배려 차원에서 원할 경우 지금까지 배치를 기피했던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부서별로 성비가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시 출신 여성사무관이 배치된 적이 없었던 감사관실에 여성 사무관을 배치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