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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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지경부, 통합 R&D지원기관 출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5-07
- 등록일 2009-05-07
- 권호
1. 통합 개요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2009. 5. 6(수) 약 8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7개 R&D지원기관*을
2개(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로 통폐합하였다고 발표함
o 동 작업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8.26)에 따라 이루어진 전부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례로 현재 추진중인 다른 통폐합 작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
o 특히 통폐합 작업시 가장 민감한 과제인 인력배치 및 통합취업규칙 제정에 있어서는 모범답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새롭게 신설된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원은 R&D사업 전주기*를 기능별로 양분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o 산업기술진흥원장에는 김용근 현 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는 서영주 전 전자부품연구원장이 임명됨
- (산업기술진흥원 주요기능) 중장기전략, 성과확산(기술이전․사업화, 지재권, 사업 성과분석) 등
- (산업기술평가원 주요기능) 과제기획, 평가관리(과제 성과추적) 등
※ R&D사업 전주기 : 중장기전략 → 과제기획 → 평가․관리 → 성과확산
□ 통합 출범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은 277명의 임직원(정규직 214명, 비정규직 63명)에 약 1조 2,2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68명의 임직원(정규직 194명, 비정규직 74명)에 약 1조 8,1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됨
o 양 기관의 예산 합계(약 3조원)은 지식경제부 R&D 관련 예산 약 4조 3천억원의 약 70%에 해당
□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통합작업을 위해 통합 R&D기관 설립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를 구성하여
운영함
2. 통합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
조직 슬림화
o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원은 12.5% 감축 (465명→407명), 팀장급 이상 간부직은 32개 감축
(97개→65개)
퇴출제도 도입
o 실적부진자를 대상으로 2차 간부(본부장, 단장)는 2진 아웃제, 1차간부(팀장, 실장) 및 직원은 3진 아웃제 도입
통합 취업규칙 제정
o 서로 상이한 7개 기관의 취업규칙을 하나의 통합 취업규칙으로 통일하여 직원들의 동의절차 완료
- 기관마다 상이한 보수 제도는 연봉제로 통일
- 기관마다 상이한 직급은 단일직군, 5직급 체계로 통일
- 기관마다 상이한 정년은 평균에 해당하는 59세로 통일
기타 사항
o 기본연봉이 기관장보다 높았던 고액 연봉 수령자는 임금을 자진 삭감
o 이사회 운영 규정, 인사직제 복무 회계 급여 감사 규정을 새로이 제정
- 기관간 상이한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체계를 정비
3. 통합작업의 성공요인
□ 기관간 직원 개개인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뚜렷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끝까지 원칙을 준수
o 특히 통합 취업규칙 제정시 직원들이 상대방 기관 직원들과 비교하여 각자의 불만요인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나, 각 기관별 유․불리한 점을 균형있게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
□ 이와 함께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o 양 기관의 인력 배치시 업무 담당자가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일 직급내에서 직원간 맞교환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직원들의 불만 최소화
□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통합 공감대 형성 및 신뢰 제고
o 설립위원들과 기관장 및 직원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4. 남은 과제
□ 통합 자체도 중요하지만, 통합기관들이 향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o 수요자인 기업 및 대학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개선
o 통합에 따른 이주대상 직원에게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 지급 방안 강구
o 인력 및 조직통합 가속화를 위해 통합기관 연찬회 개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