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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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교과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교육분야 주요 내용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5-08
- 등록일 2009-05-08
- 권호
-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등을 완화하고, 유치여건 조성 -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5월 8일(금)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
회의’에서 교육분야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o 이번 ‘선진화 방안'은 교육을 비롯한 10대 유망 서비스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09.2~4월)하여 마련되었다.
* 10대 유망 서비스 분야 :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광고, 디자인, 컨설팅, IT서비스, 고용지원
o 교육분야는 현장의견 등을 청취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고 공개토론회(3.19)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번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o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확대하고,
* 현행 재학생의 30%(개교5년 이후 10%) ⇒ 한시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에 있어, 본국의 회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o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 이번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해외 유학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문의>
☎02-2100-6236, 글로벌인재육성과장 구혁채, 사무관 이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