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녹색성장산업의 성공 열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9-05-13
- 등록일 2009-05-15
- 권호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글로벌 화두로 떠올라 분야별 정책으로 녹아들고 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간 국가가 지향해온 혁신체제 역시 녹색혁신체제(G-NIS)로 바뀌어야 한다. 말하자면 국가혁신체제(NIS) 2.0 버전이 되는 셈이다.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관련 정책들이 통합되어야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녹색혁신체제는 무엇보다 창조성을 위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이 전제가 된다. 또 내수시장을 넘어
개도국과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혁신 클러스터간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
체제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하지만 이 모든 요건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혁신을 동반해야 하므로 국민ㆍ
기업ㆍ과학기술계ㆍ정부 사이에 마인드 일치를 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리더십은 혁신의 주체들이 지닌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시켜 위기 돌파와 동시에 새로운 판을 짜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지식의 융합 과정에서 가치를 찾아 엮어내려면 정책 시행에 시장과 혁신의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성공의 첫걸음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위기관리자이면서 혁신경영자였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조선의
판옥선에 무쇠 솥뚜껑을 얹힌 거북선으로 왜군의 첨저선을 와해시키고, 육전의 전술을 해전에 도입하여 적의 등선접전을 무력화시켰던 역사를 되새겨보자. 무엇보다 옥포해전부터 노량해전까지 이어진 23전 전승의 핵심은 서로를 믿어주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혁신의 리더십이란 다름 아닌 기술적인 가치 요소들과 지식, 그리고 신뢰를 엮어내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조업의 강자, IT강국, 국민의 높은 친환경의식, 과학기술계의 열정, 산업계의 기업가 정신, 정부의 리더십 등에
서로 간의 믿음이 더해진다면 녹색성장은 산업구조 재편을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탄생될 것이다.
녹색성장의 성공은 결국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에 달려 있다. 어떻게 하면 산업계 대학 연구계 사이의 가치사슬을 선순환 과정으로 엮어낼 것인가가 핵심 성공요소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학은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는 산업계가 기피하는 시장 실패 분야를 보완하는 역할은 물론, 혁신시스템의 통합자라는 위치에서 기술과 경제를 연계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녹색혁신체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명예를 높이 평가해주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거나 대립적 태도를 갖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통과 관용의 마인드로 신뢰에 바탕한 정책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요즘 들어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탓에 과학기술계가 소외감을 넘어 패배주의까지 느끼고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 재조정을 비롯해 지금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보완 조치가 기대된다.
과학기술계도 상아탑이나 연구실 장막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래사회 트렌드를 읽고 시장과의 대화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 지식 창출과 혁신으로 인류문화에 기여하고, 지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킨다는 소박한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다름 아닌 녹색성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를 살려서 열정을 발휘하도록 정부와 연구계 사이에 신뢰가 회복될 때 녹색성장의 핵심요소인 기초원천지식은 넘쳐날 것이다. 전문가 사회가 열정으로 몰입의 단계에 빠질 때 비로소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태어나고 혁신의 교향곡은 완성된다는 의미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녹색성장의 리더십으로 `신(信) 테크` 사회를 열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