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정책통합의 의의와 과학기술혁신정책 통합을 위한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평가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5-20
- 등록일 2009-05-20
- 권호
정책통합은 정책 조정의 적극적인 한 유형으로서 최근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통합은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동의 정책 목적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책협력이나 조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책통합은 중앙집권적·권위적 조정과는 다르며, 행정부처간 정책조정이나 조직통합과는
다르다. 정책통합은 상호주의, 수평적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논리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서로 상충되고
갈등하는 정책 간에 정책갈등을 줄이고 이들간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책통합은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나 사회경제적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된다.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환경·복지·노동·에너지 등
다른 분야 정책과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R&D 투자가 장기적인 전략성을 확보하고 `녹색성장`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R&D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평가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서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거나 상호 대립·모순 관계에 있었던 과학기술-사회,
과학기술-환경정책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계·통합되고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때 비로소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