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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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국방 R&D- 민간 R&D와 손잡는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5-26
- 등록일 2009-05-26
- 권호
□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민간과 국방 R&D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와 민‧군 상호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고 ´09.6월부터 산‧관‧학 공동의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하였음
* 민군겸용기술: 민과 군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 응용연구나 시험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핵심 기술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민간과 국방분야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과제를 선정‧개발하고,
상호간 기술이전을 통해 R&D 성과물을 공유함으로서 국가 R&D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ㅇ 지난 ´99년부터 지경부(舊산자부‧과기부)와 방사청이 국가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의 동시제고를 목표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음
ㅇ 주요개발과제 성과로는 “키틴/키토산 유래 수술용 봉합사 및 치료제”, “스칸듐(희토류 원소의 일종)함유
고강도 알루미늄합금 복합재” 등을 개발하여 군수와 민수에 동시에 적용시킨 실적이 있음(별첨1. 참고)
ㅇ 주요기술이전 성과로는 Navigation GIS에 활용되는 “전산지도 정보 및 도시용 소프트웨어”를 환경부, 토지공사, 삼성전자 등에 이전하여 활용 중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 지식경제부는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과 연계*할 수 있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2009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7개 신규과제를 선정(별첨2 참고)하였고,
* (예시)특수임무 차량용 고기동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09～´14)
** (예시)궤도차량 고무 shoe의 이송 컨베이어 열분해처리에 의한 고부가 물질회수 기술 개발(´09～´11)
ㅇ 해당 과제에 대한 공고 및 접수(´09.4.28～5.19) 결과 총 120여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음
ㅇ 지식경제부는 신청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09.6월까지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 * (5.28) 사업자 선정 평가회의 → (6월 중순) 과제 협약
* ´09년 예산 총 354억원(지경부 87.3억원, 방사청 266.7억원) 중 신규과제 예산 216억원
□ 지식경제부는 또한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09～´13)”을 수립하고 ㅇ 추진과제별 실행계획을 제시하였음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designtimesp=31718>
① (민군겸용기술개발 R&D) R&D 과제 pool을 확대하고 국방분야 및 녹색기술 과제 등 목표지향적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② (기술이전사업) 기술이전 분야의 예산확대를 통해 민간과 국방분야의 R&D 성과물을 공유
- 기술이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민군겸용기술센터가 이를 대행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 민수기술을 군에 신청시, 수요기관장(합참의장, 각군 총장 등)의 직인을 받도록한 절차를 생략
③ (규격통일화사업) 민군표준화 사업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국방 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수출 장애요소를 제거 * 기존: 민수규격과 중복된 국방규격을 폐지
④ (정보교류사업) NTIS*와 DTiMS**를 연동하여 국가 R&D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가가 추진하는 R&D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R&D 지식포털 서비스 ** 국방정보관리체계(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방기술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
ㅇ 앞으로 ①민‧군 기술교류를 위한 협력시스템 강화, ②민간기업의 국방기술정보 접근성 완화 방안을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하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상정하여 확정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