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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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1회 과학기술정책 조정 협의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5-28
- 등록일 2009-05-28
- 권호
- 제1회 과학기술정책 조정 협의회 개최 -
□ 정부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이후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청와대의 총괄ㆍ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박찬모 과학기술특별보좌관과 주요 관계 부처의 차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조정 협의회』를 2009. 5. 28(목) 7:30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신설,
(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의 범부처적 기획 및 현안대응체제 확립,
(ⅲ) 본회의ㆍ운영위 민간위원 중심의 토론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 기술특보가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지난 해 정부조직개편 이후 과학기술계는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은 교과부가, 산업기술은 지경부가
각각 담당하고, 연구회도 양 부처로 이원화된 데다, 국가 R&D사업평가와 예산배분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정책협력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여 왔다.
○이번에 정부가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학기술 관련 주요부처의 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협의ㆍ조율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09.5월부터 격월로 개최하되, 긴급하게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과학기술현안이 있거나 관계부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자료문의>
☎ 02-2100-6667, 정책조정지원과장 김주한, 사무관 김영은
☎ 02-2100-6618, 사무관 정해양(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