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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4월말 현재 총 29조원을 中企에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5-29
- 등록일 2009-06-01
- 권호
◇“지경부 공공기관, 4월말 현재 총 29조원을 中企에 지원”◇
| 총 32,000여개 中企에 유동성* 및 제품구매** 등의 지원을 실시 * 금융지원 8,140억원,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25조 8,200억원 ** 총 2조 6,860억원 ㅇ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성과중심 보수체계의 적극 확산 추진 ㅇ 자율적 선진화협의체인「선진화추진협의회」도 공식 발족 |
□ (中企지원) 지경부 공공기관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企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4월말 현재 총 64개 지경부 공공기관의 中企 지원실적은 총 29조원
* (국내외 유동성 지원)** 총 26조 6,340억원 (제품구매) 총 2조 6,470억원 (기술지원) 총 842억원 /
** 이 중 24조 4,000억원이 수출보험 지원액
ㅇ 지원방법은 수출보험 등 유동성 지원, 제품구매,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
* (유동성 지원) 하도급직불제, 수출보험/ (제품구매) 신기술제품구매, 중기제품의무구입제도/ (기술지원)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특허사용권 제공 등
ㅇ 지원대상 업체도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하도급업체 등을 포함, 총 32,000여개사에 이름
* (운영자금지원) 2,374사/ (제품 구매) 12,652사/ (기술지원) 2,445사/ (수출보험제공) 3,298사(인수실적기준) 등
□ (보수체계) 지경부 공공기관들은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진행
ㅇ 현재 총 28개의 기관이 성과기반형 연봉제*를 도입하고 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중
* (全직급대상) 한전, 광물자원공사, KOTRA, 한수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4개기관 / (관리직급 대상) 한전기술,
남부발전, 중부발전, 우편물류지원단 등 4개기관
**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광물자원공사, 우편물류지원단, 정보통신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 (고용보장형 임금
피크제) 별정우체국연합회, 전기연구원, 표준협회
ㅇ 현재 연봉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여타 다수의 기관들도 성과와 보수가 직결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고심중
*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중) 석유공사, 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연봉제 대상직급 확대) 한국전력기술, 남부발전 등
□ (제4차 선진화 이어달리기) 위와 같은 내용들은 지경부 공공기관들 주관으로 매월 개최되는
「선진화 이어달리기」를 통해 밝혀짐
ㅇ 특히, 2001년부터 성과와 직결되는 연봉제를 全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KOTRA*는 사례발표로 여타
기관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발
* 기타수당 등을 일체 배제한 연봉제(기본연봉 75% +성과연봉 25%), 직급내 성과급 지급율 격차를
300~350%로 확대, 평가결과에 따른 연봉등급의 차등승급제 등
ㅇ 가스공사는 노사합의서 체결*(‘09.3.2) 등 상생의 노사화합을 통해 그간 심화된 노사간 갈등을 극복하고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단협 개선을 포함한 노사관계 선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
* 공사의 비전 달성에 적극 협력, 경영효율화추진 특별노사협의체 구성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노사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순직 공상 퇴직시 배우자 특별채용, 특별 유급휴가일수 조정 등
□ (선진화추진협의회) 오늘「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이어달리기 워크샵」에서는 지경부 공공기관간
선진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인「선추협」도 공식 발족
ㅇ 지난 4월 자산매각 공동광고시 구성된「선추협」이 공식 발족됨으로써 공공기관들간 선진화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주요기능 :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 공공기관間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선진화 추진경험 공유 확산, 기관간
공동 추진 이슈 발굴․이행,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발간 등
ㅇ「선추협」은 한전을 회장사로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7개 기관이 간사기관으로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