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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녹색산업정책에 따른 산업게임룰의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LG경제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6-08
- 등록일 2009-06-08
- 권호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많은 나라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녹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고, 이번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꾸준하게 녹색산업을 육성한 국가에서는 환경산업 발전이 빨리 이루어져 왔다. 향후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녹색 기술 확산의 글로벌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녹색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더 이상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 공조에 의해 관세철폐와 후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녹색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산업을 빨리 성장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고, 향후 국제공조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녹색 경기부양책의 대두
Ⅱ. 녹색 산업정책의 트렌드
Ⅲ. 국제 공조에 의한 게임의 룰 변화 가능성
Ⅳ. 시사점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초기의 재정적 대응과 함께, 산업 구조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초기의 위기 대응이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집행으로 이루어졌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 위기를 계기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녹색 산업의 성장시기를 앞당기게 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의 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환경산업의 변화에 숨어있는 기회와 위협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녹색 산업과 연관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보다 시각을 넓혀 녹색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정책 가운데에 녹색 산업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규모와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산업의 성장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보호주의적 정책과 정부의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노력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논의의 틀 속에서 녹색산업 게임 룰이 변화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Ⅰ. 녹색 경기부양책의 대두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특히 녹색산업과 관련된 경기부양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하는 재정투자 가운데에서 장단기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는 정부 부문의 지출을 일반적으로 ‘녹색 경기부양(green stimulus)’이라고 한다.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 펀드 총액 2조 6,096억 달러 가운데에 그린 펀드의 비중은 3,960억 달러로 펀드 총액의 15.2%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양을 위한 펀드가 GDP대비 5.5%의 비중을 차지하여 그린펀드의 GDP 대비 비중은 0.8%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별로 이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그린 펀드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순서로 그린 펀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액 규모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2,008억 달러, 미국이 1,122억 달러, 한국과 EU가 307억 달러와 22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 녹색 경기부양의 특징
...................................... 이와 같은 녹색 경기부양 정책들은 모두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다시 신속한 경기 부양,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신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개량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은 신속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지만, 철도나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와 신산업 부문의 기술개발은 단기적인 경기효과보다는 각각 중장기적으로 교통 및 전력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고려한 것이다. . 그런데 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녹색경기부양 정책으로 활성화된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산업정책과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Ⅱ. 녹색 산업정책의 트렌드
보호주의
정부의 직접지원
Ⅲ. 국제 공조에 의한 게임의 룰 변화 가능성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한 문제는 선진국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가 긴요해질 전망이다. 즉 점점 더 개도국의 환경산업에 대한 참여와 이에 대한 국제적인 룰의 완성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막는 요인으로는 환경부문에 대한 관세와 함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이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세철폐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Ⅳ. 시사점
현재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 산업을 위한 산업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기 위한 조치들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 이후에 각국의 산업 정책 동향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동향을 통해 산업정책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추적해 보았다. 이미 경제위기를 계기로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던 산업정책 약화 기조가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호주의적 정책들이 시행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개입이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산업정책의 적용에 따라 산업의 성숙이 빨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CCS 나 태양열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해당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선진국들은 이미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녹색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들의 산업정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게임 룰의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관세 철폐나, 지적 재산권을 제약하더라도 개도국에 대한 신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와 같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국가이면서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 개도국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진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막을 관세라는 수단이 없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상에 따라 우리가 많은 비용을 도입하여 습득한 기술이 무상으로 개도국에 제공되어 우리와의 기술격차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각국 정부의 노력과 정부간 국제 공조의 움직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확산되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향후 산업의 변화 가능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미래를 세심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