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 발족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7-07
- 등록일 2009-07-07
- 권호
- 도전적ㆍ창조적 기초원천연구를 위한 교과부 R&D사업의 기획ㆍ관리 개선 추진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정부 R&D의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한국연구재단의 출범 등
기초원천연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09.7.10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을
발족하고 교과부 연구사업 기획ㆍ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은 교과부 기초연구정책관(박항식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한국연구재단
전략기획홍보센터장, 기초연구본부장 및 대학ㆍ출연연ㆍ산업계의 저명한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 기획단의 실무지원을 위해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 기획단에서는 연구기획, 사업평가, 성과관리 등 교과부 기초원천연구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기획) 창의적ㆍ모험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존 「중견연구자사업(전략연구)」, 「일반연구자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하고,
- 고위험-고수익형(High-risk, High-return) 연구과제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ㆍ기획
② (사업평가) 교과부 연구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 과제선정평가 : 연구자 역량평가, 질적평가, 도전적 과제의 지원 기준 등
- 진도평가 : 평가부담 완화방안, 컨설팅 강화방안 등
- 결과평가 : 사업목적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체계 도입,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 수준평가,
연구실패의 허용기준 등
③ (성과관리)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 연구사업 결과물(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 외국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제재조치 가능성 등에 대비한 R&D 성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연구 추진
□ 교과부는 연구기획, 사업평가, 성과관리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09.9월말까지 수립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반영 등을 통해 ’10년 연구사업부터 개선안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문의 designtimesp=25833>
☎ 02-2100-6821, 연구정책과장 서유미, 서기관 홍순정, 사무관 이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