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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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先 R&D투자-後 설비투자의 창조형 R&D 모델 본격 시동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7-08
- 등록일 2009-07-09
- 권호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09.7.7(화) 14:00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총괄심의위원회를 개최,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인 동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는 26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 (지경부) 단기실용화기술개발 1,750억원, (교과부)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870억원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위기 이후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09년도 추경예산으로 추진되는 단기 R&D 사업으로서
ㅇ 기존 원천기술개발사업과는 달리 기업의 단기‧대형‧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ㅇ 지난 4.30 국회예산 확정후 사업공고(5.12～6.2)시 접수된 274개 과제에 대해 서면평가(6.10) 및 발표평가
(6.18～6.19)를 거쳐 - 금번 총괄심의위원회(7.7)에서 26개 과제가 최종 선정된 것임(별첨 참조)
□ 7.7일 총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과제의 특징으로는
ㅇ 대부분 대‧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수혜가 크고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과제 18개, 중소기업간 컨소시엄과제 5개, 대기업단독과제 2개
* 정부 지원액의 44%를 중소기업에 지원(약 680억원)
ㅇ 일부 대기업간 협력사업도 포함되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국내기업 문화가 상호 협력‧보완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임
* (현대차‧삼성전자) 자동차, 전자산업 선두주자의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공동 개발
* (현대모비스‧삼성LED) 자동차 전조등용 LED조명 공동개발 및 현대차 적용
* (SK에너지‧포스코) 청정석탄에너지 생산공정 협력개발(각각 前공정, 後공정 개발)
□ 향후 동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ㅇ 기술개발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지적재산권 공유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물량 확보로
- 향후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강소 중소기업의 출현이 가능할 전망이며
ㅇ 그간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신성장동력 분야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게 됨에 따라
- 산업전반의 볼륨 증가 및 산업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삼성전자의 바이오 진출) 민간투자가 미흡한 바이오 시장에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시장형성 가능
* (LED장비) LED칩 성능을 결정하는 MOCVD는 현재 미국 Veeco, 독일 Aixtron이 독점하고 있어 전량
수입중인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장비 개발
ㅇ 금융위기 이후 축소‧방어적이었던 기업경영이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성장동력 사업 중심으로 공세적으로
전환되어
- 설비투자, 고용창출, 창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 기술개발 종료 1년 후인 ’11년 상반기까지 1조8,600억원, ’13년까지 11.8조원의 설비투자가 유발
* (고용창출) ’11년 상반기까지 6,800명의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한편, 조 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금번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장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고 평하고
ㅇ 향후 동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민‧관 공동 평가위를 구성해 기술개발진도 및 이행상황 가능성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ㅇ 아울러, 필요한 경우 금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하여
- “소규모 분산투자” 위주인 5억원 내외 지원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보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기‧대형”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