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경부, 한-EU 기술표준 협력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9-07-20
- 등록일 2009-07-21
- 권호
한 EU 기술표준 협력 강화
- 수출기업, EU 표준과 기술규제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하여 조기 대응 가능 -
□ 유럽의 표준과 기술규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한층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CEN/CENELEC간에 기술 표준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정례회의와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여 표준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 CEN(유럽표준화위원회) : The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CENELEC(유럽전기전자표준화위원회)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ㅇ 금번 체결한 한 EU간 MOU에 의하여, 한국은 정기적으로 유럽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게
되었고,
ㅇ 유럽표준에 관련된 기업측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 유럽의 기술규제에 관한 법령은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제정하지만,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민간 표준화
기구인 CEN/CENELEC에서 제정한 유럽표준(EN)을 따른다.
ㅇ 따라서, 유럽에서 유럽표준이 제․개정 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보의 입수가 늦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ㅇ 특히, 유럽의 환경규제와 CE마크 등 많은 기술규제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기에,
이번 MOU가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10일과 13일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표준화기구(각각 SN, SIS)와 표준분야
MOU를 체결하고, 국제표준화 강국인 북유럽 지역과도 기술 표준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노르웨이) ISO TC/SC 의장 간사 26개, IEC 의장 간사 6개 등 총 32명으로 세계 14위 수준
* (스웨덴) ISO TC/SC 의장 간사 45개, IEC 의장 간사 15개 등 총 60명으로 세계 6위 수준
* (한국) ISO TC/SC 의장 간사 28개, IEC 의장 간사 6개 등 총 34명으로 세계 13위 수준
□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스웨덴의 시험연구기관간에도 상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ㅇ 우리나라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노르웨이의 NEMKO 및 스웨덴의 SEMKO와 시험성적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여 유럽내에서도 우리의 시험성적서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NEMKO : Norges Elektriske Materiellkontroll (노르웨이 시험인증기관)
* SEMKO : Svenska Electriska Materielkontrollanstalen (스웨덴 시험인증기관)
ㅇ 이로써, 우리 기업이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 시, 우리나라에서 시험이 가능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기술표준원은 향후 한-EU FTA 발효와 함께 우리기업들이 유럽의 표준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 기술규제 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