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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특허사냥꾼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8-03
- 등록일 2009-08-03
- 권호
특허사냥꾼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목차
[요약]
1.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우리의 경쟁력/1
2.특허전문관리회사와 특허사냥꾼의 등장과 현황/4
3.한국에 대한 위협요인/10
4.정책과제/13
참고문헌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라는 관점보다는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확대됨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
◈특허전문관리회사
○ NPE또는 patent troll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제시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관리자"로 이해할수있음
◈한국의 위협요인
○한국은 R&D 40조원 시대를 앞두고, 투입 및 창출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창출된 지식재산의 관리 및
활용 수준이 미흡함
○총성없는 전쟁으로 묘사되는 특허분쟁의 증가는 한국과 같은 기술시장의 특성을 갖는 상황에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NPE들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관련 소송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수있음
◈정책과제
[과제1]범부처적 국가지식재산 총괄 관리 기구의 수립을 통한 정책 일관성 및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과제2]지식재산 관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정보 접근성 확대
[과제3]R&D활동위축 또는 수행 주체들의 잠재적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식재산 소송 보험제도의 개발 및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