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현대경제연구원, R&D 투자 활성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현대경제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8-07
- 등록일 2009-08-07
- 권호
1.개요
노동 및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의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물량 투입 위주의 성장 전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락하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함수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의 효율성은 기술의 진보로부터 나오고， 기술 진보는 R&D 투자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경제일수록 R&D 투자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R&D 투자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찾아，현재 한국 경제에 새롭게 요구되는 R&D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G7국가와 비교를 통해 본R&D 투자의 현황과 특징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대비 R&D투자는 세계최고수준이다.
둘째, 경제 주체별 지출액 대비 R&D투자비중 역시 G7국가 평균을 상회한다.
셋째, 하이테크 기술과 IT산업에 대한 R&D투자가 적극적이다.
3. G7국가와 비교를 통해 본 R&D투자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 R&D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규모의 한계를 지닌다.
둘째, 정부의 R&D투자가 기업과 비교하여 미흡하다.
셋째, 서비스업에 대한 R&D투자가 지나치게 부진하다.
4.정책적 시사점
첫째, R&D투자가 확대될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인식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재원을 이용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R&D투자의 절대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