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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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8-19
- 등록일 2009-08-19
- 권호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공직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 등 3개 안건 심의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국과위”라 함)는 8월 19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본회의를 개최하여「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안)」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하였다.
<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안건>
(1)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공직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행정안전부)
(3)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계획(중소기업청)
□ 먼저, 국과위는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통해 내년도 R&D예산 배분 기본방향,
투자효율화 방안 및 세부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정부R&D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하고, 27대 중점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관련 R&D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R&D투자 중 기초ㆍ원천연구 비중을
전년 대비 약 3~4%p 늘릴 예정이다.
※ 기초 원천연구 투자비중
- 기초연구 투자비중 : (’09) 29.3% → (’10) 31～32%
- 원천연구 투자비중 : (’09) 9.6% → (’10) 11～12%
○ 또한, 고용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IT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미흡한 S/W산업의 진흥을 위해 “S/W산업 및 기술 진흥전략” 등 5개 분야별 R&D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5개 분야별 R&D 투자효율화 방안
- 신재생에너지 투자 효율화 방안
- S/W 산업 및 기술 진흥전략
-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R&D 투자방향
- 우주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 획득전략
-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R&D 활성화 방안
○ 특히, ‘10년도 예산요구사업 중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 59개, 신규사업 19개 등 총 78개
사업을 선정, 사업별 투자 적정성을 심의하여 35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토록 하는 등의 투자우선
순위를 제시하였다.
※ 78개 사업 투자우선순위
▷ 계속사업(59개) : 투자확대 35개, 전년유지 12개, 투자축소 12개
▷ 신규사업(19개) : 타당성 인정 17개, 수용불가 2개
□ 행정안전부는 2003년 마련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지난 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실적을
분석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종합 지원계획(‘09~’13)을 수립하였다.
○ 지난 1차 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공직진출이 확대되어 정부정책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차 계획에서 이공계 인력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도록 그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 이에 따라 실질적 정책결정 직위인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을 확대하고자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
비율을 ‘08.12월 25.5%에서 ’12년까지 30%이상이 되도록 연차별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 이공계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에 이공계 인력 이수비율을 확대하고 5급 이하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행정 및 소양교육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방안으로 기술계고, 전문?기술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하고, 5급 신규채용인원 중 기술직 채용비율도 40%로 유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은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차원의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였다.
○ 이 계획에 따라 현행 정부 R&D예산 대비 4% 수준인 중기청 R&D예산을 ‘13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녹색ㆍ신성장동력 및 지식서비스 등 일자리창출 유망분야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래성장유망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R&D과제에 대한 사전 발굴ㆍ기획을 확대하여 사업화 중심의 R&D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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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제1호 안건 : 교과부 투자분석기획과 서기관 정국봉 (02-2100-6673)
- 제2호 안건 : 행안부 인사평가과 사무관 김은이 (02-2100-1789)
- 제3호 안건 : 중기청 기술정책과 서기관 정진원 (042-481-4432)
[ 자료문의 ]
☎ 2100-6667 정책조정지원과장 김주한, 사무관 김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