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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3년까지 녹색 및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R&D 집중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08-19
- 등록일 2009-08-20
- 권호
□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등 성장유망분야 R&D 집중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글로벌선도기업 집중육성,
R&D투자의 효율 및 사업화 성과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본격 수립추진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2009~2013)」을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09.8.19(수) 확정발표하였다.
+ 특히, 경제위기 극복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이번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에서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R&D투자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및 전략적 배분,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 미래 성장유망분야인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 글로벌 선도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등 성장단계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 그 추진전략으로 유망기술 발굴기획, R&D투자 효율화,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 5개년계획의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및 성장유망분야 전략적 배분
①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확대
+ 공공부문의 선제적 R&D지원 확대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을 ‘13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
- 중소기업 전용R&D인 중기청 R&D예산을 ‘13년까지 정부R&D예산의 6%수준으로 확대
②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 녹색신성장동력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 보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강화
＊ 글로벌선도기업(‘09년:0%→’13년:10%) ⇦ 혁신형기업(‘09년:85%→’13년:70%) 창업초기 및 일반기업
(‘09년:15%→’13년:20%)
③ 녹색신성장동력지식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분야 집중지원
+ 미래성장유망 분야인 녹색신성장동력 부문의 중소기업형 R&D투자를 ‘13년까지 중기청 R&D규모의 50%
수준으로 확대
＊ 녹색산업 R&D투자 : (‘09) 중기청R&D의 10% → (‘13) 20%
＊ 신성장동력분야 R&D지원 확대 : (‘09) 중기청R&D의 10% → (‘13) 25%
＊ 지식서비스 전용 R&D자금 확대 : (‘09) 중기청R&D의 1% → (‘13) 5%
④ 수입대체 유망품목 발굴지원 및 생산기반기술 역량 강화
+기술무역 역조 해소를 위해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형 첨단 고기술분야의 수입대체품목을 발굴
지원
＊ 수입대체품목(1,000개) : (‘10) 100 → (’11) 200 → (‘12) 300 → (’13) 400
+ 미래성장유망 분야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30대 중소기업 생산기반기술을 선정하여 R&D지원 등 고도화 추진＊ 생산기반 기술별 고도화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R&D지원 확대 :
□ R&D투자 효율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⑤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사전 발굴기획 확대
+ 기술연구회 등을 통한 업종분야별 전략적 유망과제 발굴 육성
＊ 업종별 조합 등 수요자 단체 중심으로 매년 100~150개의 기술연구회 구성 운영
+ 신기술 사업화 평가 우수과제를 R&D사업에 자동 연계지원 확대
⑥ R&D 사업화 지원 및 성과평가 강화
+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R&D지원 확대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사업화 R&D) R&D결과물의 상품화를 위해 주물금형 제작, 제품디자인 개선, 제품의 성능신뢰성 인증,
파일롯 생산 및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R&D
+ 과제선정시 사업성 평가비중 확대, 사업화 성공기업의 기술료 환급 등 R&D 평가시스템을 사업화 중심으로
전면개편
+ 연구개발 후 추적평가제도 도입, 기업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 평가 강화 +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제 도입을 통한 혁신형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⑦ 산학연기술협력 선진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제고
+ 산학연 기술협력사업을 수요자인 중소기업 주도형으로 개편
＊ 기업중심 R&D과제 발굴 및 대학간 경쟁, 공정개발과 제품개발로 이원화, 연구개발 R&D와 사업화 R&D를
단계별 연계지원, 산학협력 지역제한 철폐 등
+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업종분야별 중소기업 애로해결 전문기관으로 활용
＊ 분야별 파트너십 기업 모집, R&D기획, 기술개발, 기술이전 등 일괄 책임운영 지원
+ 지역대학 중심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시킨 연구마을 조성
+ 중소기업형 맞춤형 기술중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R&D효율 제고
⑧ 중소기업 기술인력 및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제고
+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인근대학을 기술인력 양성 전담대학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필요인력 양성지원+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산학 연계 “계약학과” 설치 운영
+ 시제품 시험생산 지원 등을 위한 시험생산센터 설치운영,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 등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청은 향후 동계획에 근거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시행하는 한편, ‘10년 중소기업 R&D
개편방안 수립(’09.11)과도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