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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기재부, 2009년도 국가 R&D사업 성과평가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09-18
- 등록일 2009-09-21
- 권호
□ 기획재정부는 15개 부 청의 ‘09년도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에 보고(9.17)하였음
□ R&D사업 성과평가는 매년 전체 R&D사업의 1/3을 평가*하며,
금번 평가는 ‘08년 추진된 70개 사업(2조 1,743억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09년 평가부터 평가주기가 연장(1→3년)됨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수가 1/3 수준으로 축소
ㅇ 각 부처는 대상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09.2～3월)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자체평가결과의 등급과 점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상위평가’를 실시(‘09.4～6월)
ㅇ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위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상위평가 실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및 분야별 실무전문가들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1차 사전검토실시 등 상위평가
위원회의 평가업무를 지원
□ R&D사업 평가결과, 평가대상 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79.2점으로 전년도(84.2점)에 비해 5.0점 하락하였고
ㅇ 평가등급별 분포면에서, 우수이상은 10.0%(7개 사업), 보통은 68.6%(48개 사업), 미흡은 21.4%(15개 사업)로, 전년 대비 우수이상 등급은
감소(24.2 → 10.0%)하고, 미흡 등급은 증가(12.2 → 21.4%)하였음
ㅇ 이는 최근 국가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R&D분야 투자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예산연계를 강화**하면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 점검을 엄격히 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국가 R&D예산 추이 : (’07) 9.8 → (‘08) 11.1 → (’09) 12.3조원
** ‘09년부터 일반재정사업과 동일한 예산반영기준을「’10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
□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10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음
* ‘09년 평가결과는 ‘09.7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이후, ’10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활용
ㅇ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축소*
* 원칙적으로 우수이상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등급 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10%이상 삭감 검토
□ 국가 R&D사업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