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경부, R&D 지원금 사용현황 한눈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9-09-24
- 등록일 2009-09-24
- 권호
□ 지식경제부는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힘
ㅇ 도입 예정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ㅇ 온라인(Paperless) 정산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비카드 자율적 선택 등 연구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임
□ 이는 그간 지속적인 연구비 관리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등 잔존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 회계법인 위탁정산제 도입, 연구비카드제 실시(’04.10)
*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유용 건수 : (‘05)12건 →(‘06)10건 →(‘07)8건 →(‘08)10건
ㅇ 과제별로 정해진 연구비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사용한 연구비 증빙서류 관리 및 정산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기관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에 도입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은 금융권과 연계돼 연구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R&D사업 연구비 사용․관리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금융망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자증빙, 온라인
정산 등을 지원하는 Paperless 시스템
□ 먼저,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비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연구비 사용 증빙서류 검증
ㅇ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여 기존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추가 업무 부담 없이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ㅇ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하여 증빙서류를 상호검증 후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비 유용 등의 부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2조에 의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10년 시행)
□ 또한,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비 카드 자율화, 온라인 정산제 도입(Paperless 정산)
ㅇ 카드 사용처에 대한 제한업종을 검증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카드(법인카드 또는 통합연구비
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ㅇ 전자증빙에 기반을 둔 온라인 정산을 도입하여 정산 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
하고 전자접수, 전자협약, 연구비사용, 정산 등 연구수행 전 과정에 걸쳐 Paperless 환경을 구현하게 됨
□ 이로써 기존에는 연구개발자금 지급후 과제종료․정산시점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사업비 관리체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함에 따라 연구비 오용 및 유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ㅇ 연구비사용 주체별, 비목별, 시간별 세부 연구비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기관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제도를 수립할 수 있으며,
연구비 유용 패턴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체계 마련 등 과학적인 사업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연구수행자는 과제별로 발급된 다수의 연구비카드를 보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과제 종료 후 500~1,000쪽(연구비 4~5억원
기준)에 달하는 서류준비 등 2~4주간 소요되던 정산업무에 대한 행정부담을 대폭 덜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시스템(RCMS) 구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1.8조원에 해당하는 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등 지식경제부 모든 R&D사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임
□ 한편, 지식경제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RCMS도입으로 정부와 연구수행기관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연구비 사용 환경이 구축되어
국가 R&D 투자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고,
□ R&D평가관리기관 통합(‘09.5월)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도입(’09.9월) ⇒ 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09.11월) ⇒
R&D 프로그램 개편(’09.12월)을 통해 2010년부터는 「지식경제 R&D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힘
| [『지식경제부 R&D 지원 시스템』혁신 추진 Road Map]
∙ R&D 평가관리기관 통합 : 조직 슬림화 통합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기술개발 지원기관 설립(‘0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