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ET, 경제불황기의 R&D와 성장잠재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10-01
- 등록일 2009-10-06
- 권호
○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의 상황하에서는 경제전체의 R&D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가의 잠재GDP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시에 R&D투자가 GDP보다 더욱 크게 축소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금년에 우리나라의 R&D투자는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크게 축소되지는 않으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R&D투자 증가율의 둔화 자체도 경제회복의 지연과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R&D투자의 부진을 억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R&D 투자에 기반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협력형 혁신체제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또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창업 등 기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입규제의 철폐, 녹색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청년층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