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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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10-06
- 등록일 2009-10-08
- 권호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목 차
< 요 약 >
Ⅰ. 배경 및 목적 / 4
Ⅱ. 북한의 과학기술계획과 경제발전 핵심과제 / 5
Ⅲ.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 20
Ⅳ. 중점추진 과제 / 22
V. 기대 효과 / 25
참고문헌
< 요 약>
◈ 배경 및 목적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협력을 희망하는 부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는 제3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2008～2012)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단기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
IT 분야 : 대용량 디지털교환기와 대형 디스플레이, 대형 병렬컴퓨터,
RFID 등 기본적인 전자제품을 개발․생산하고 광섬유의 품질을 개선하며,
경영관리를 컴퓨터화 하는데 집중
전력 : 수력 터빈의 효율을 개선하고 댐 구조와 주변 환경을 최적화하며,
조력과 석탄 지하가스화, 차세대 핵융합분열 혼성원자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력생산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음
BT : 무공해 채소 재배와 유전자전이를 이용한 종자 개량, 생물 무진실용
공기조화기, 동물 클론 등 대부분의 과제를 식량난 해결에 집중
철도 : 비동기식(유도식) 전기기관차 생산과 레일 장대화 및 고속화를 위한
현장 용접기술 개발에 주력
기타 : 레이저와 극소형 자원위성 및 해저로봇 개발에도 커다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 추진전략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협력 시기, 파급효과, 타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방식을 유형화하고, 실익이 큰 분야부터 협력을 추진
◈ 중점추진 과제
[과제 1] 우리와 관련이 큰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제를 초기에 집행
수력 댐의 붕괴와 주변 생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건설자재와
기술, 식량난 해소를 위한 BT 기술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초기에 지원
[과제 2] 녹색에너지와 보건 분야에서 대형 협력 및 공동연구 제안
조력발전과 석탄가스화, 원자력, 동물 클론 등 미래 청정에너지와 보건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들을 공동연구형 협력과제로 북한에 제안
[과제 3] IT와 철도, 위성 분야에서 자원결합형 협력 추진
조기실현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IT 관련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의
광물을 받거나 비핵화를 보상하는 자원결합형 협력을 추진
[과제 4]“남북한 S/W 공동개발센터”설립을 전략적으로 제안
북한의 우수한 S/W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면서, 남북 S/W 공동개발센터를 설립
[과제 5]“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설립과 협력기금 확보
협력과제들을 현지에서 조정․지원하기 위해 평양에 남북과학기술협력
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금도 확보
◈ 기대 효과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를 고려한 효과적 단기 대응전략 수립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력효과를 극대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목 차
< 요 약 >
Ⅰ. 배경 및 목적 / 4
Ⅱ. 북한의 과학기술계획과 경제발전 핵심과제 / 5
Ⅲ.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 20
Ⅳ. 중점추진 과제 / 22
V. 기대 효과 / 25
참고문헌
< 요 약>
◈ 배경 및 목적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협력을 희망하는 부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는 제3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2008～2012)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단기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
IT 분야 : 대용량 디지털교환기와 대형 디스플레이, 대형 병렬컴퓨터,
RFID 등 기본적인 전자제품을 개발․생산하고 광섬유의 품질을 개선하며,
경영관리를 컴퓨터화 하는데 집중
전력 : 수력 터빈의 효율을 개선하고 댐 구조와 주변 환경을 최적화하며,
조력과 석탄 지하가스화, 차세대 핵융합분열 혼성원자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력생산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음
BT : 무공해 채소 재배와 유전자전이를 이용한 종자 개량, 생물 무진실용
공기조화기, 동물 클론 등 대부분의 과제를 식량난 해결에 집중
철도 : 비동기식(유도식) 전기기관차 생산과 레일 장대화 및 고속화를 위한
현장 용접기술 개발에 주력
기타 : 레이저와 극소형 자원위성 및 해저로봇 개발에도 커다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 추진전략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협력 시기, 파급효과, 타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방식을 유형화하고, 실익이 큰 분야부터 협력을 추진
◈ 중점추진 과제
[과제 1] 우리와 관련이 큰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제를 초기에 집행
수력 댐의 붕괴와 주변 생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건설자재와
기술, 식량난 해소를 위한 BT 기술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초기에 지원
[과제 2] 녹색에너지와 보건 분야에서 대형 협력 및 공동연구 제안
조력발전과 석탄가스화, 원자력, 동물 클론 등 미래 청정에너지와 보건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들을 공동연구형 협력과제로 북한에 제안
[과제 3] IT와 철도, 위성 분야에서 자원결합형 협력 추진
조기실현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IT 관련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의
광물을 받거나 비핵화를 보상하는 자원결합형 협력을 추진
[과제 4]“남북한 S/W 공동개발센터”설립을 전략적으로 제안
북한의 우수한 S/W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면서, 남북 S/W 공동개발센터를 설립
[과제 5]“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설립과 협력기금 확보
협력과제들을 현지에서 조정․지원하기 위해 평양에 남북과학기술협력
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금도 확보
◈ 기대 효과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를 고려한 효과적 단기 대응전략 수립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력효과를 극대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