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APEC의 과학기술 협력 : 현황과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9-10-08
- 등록일 2009-10-08
- 권호
APEC의 과학기술 협력 : 현황과 과제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 등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 증대
- G-8, G-20 정상 및 각료회의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 이슈 제기
○ APEC은 역내 과학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나 보다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본고에서는 APEC 과학기술협력 현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함
□ APEC의 과학기술협력
○ APEC은 아태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89 싱가포르에서 출범
- 무역자유화ㆍ투자원활화(TILF)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추진
○ ‘95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행동지침(OAA)에 따라 13개 분야별
실무그룹(WG)에서 협력사업 추진
- 중점분야 : (1) 인적자원개발, (2) 안전ㆍ효율적 자본시장 육성, (3) 경제
인프라 강화, (4) 미래를 위한 기술 활용, (5) 환경친화적 지속성장,
(6) 중소기업 육성 등
○ APEC 과학기술협력 현황
- 고위급에서 합의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Top-down 형태와 회원국이
실무그룹 차원에서 제안ㆍ추진하는 Bottom-up 형태 병행 : 지난 10년간
질과 양 모두 크게 개선
- APEC내 지원조직 및 예산 증대
○ 11개 실무그룹 중 하나인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에서 과학기술 총괄
- 제4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04.3 뉴질랜드)에서 5가지 구체적 실천
분야 선정 : (1) 인적역량 구축, (2) 과학기술 네트워킹, (3) 연구ㆍ혁신
연계, (4) 기술협력/전략계획 수립, (5) 지속가능성 등
□ 정책적 시사점
○ APEC 회원국 간의 경제ㆍ기술적 격차, APEC의 제도 미비, 회원국 간
관련법의 부조화 등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해결 필요
○ 회원국 간 정책협의 강화 노력과 함께 역내 협력 프로젝트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 등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 증대
- G-8, G-20 정상 및 각료회의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 이슈 제기
○ APEC은 역내 과학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나 보다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본고에서는 APEC 과학기술협력 현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함
□ APEC의 과학기술협력
○ APEC은 아태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89 싱가포르에서 출범
- 무역자유화ㆍ투자원활화(TILF)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추진
○ ‘95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행동지침(OAA)에 따라 13개 분야별
실무그룹(WG)에서 협력사업 추진
- 중점분야 : (1) 인적자원개발, (2) 안전ㆍ효율적 자본시장 육성, (3) 경제
인프라 강화, (4) 미래를 위한 기술 활용, (5) 환경친화적 지속성장,
(6) 중소기업 육성 등
○ APEC 과학기술협력 현황
- 고위급에서 합의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Top-down 형태와 회원국이
실무그룹 차원에서 제안ㆍ추진하는 Bottom-up 형태 병행 : 지난 10년간
질과 양 모두 크게 개선
- APEC내 지원조직 및 예산 증대
○ 11개 실무그룹 중 하나인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에서 과학기술 총괄
- 제4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04.3 뉴질랜드)에서 5가지 구체적 실천
분야 선정 : (1) 인적역량 구축, (2) 과학기술 네트워킹, (3) 연구ㆍ혁신
연계, (4) 기술협력/전략계획 수립, (5) 지속가능성 등
□ 정책적 시사점
○ APEC 회원국 간의 경제ㆍ기술적 격차, APEC의 제도 미비, 회원국 간
관련법의 부조화 등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해결 필요
○ 회원국 간 정책협의 강화 노력과 함께 역내 협력 프로젝트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