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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기 R&D지원' 대폭 확대 원문보기 1

□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도약 및 지속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R&D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성장 유망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0년도 중소기업 R&D예산을 5,607억원(’09년 대비 707억원 증액)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금번 R&D예산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은 위기 극복이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 특히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이 관건이며,

-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R&D투자 여력이 위축됨을 감안, 정부차원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 참고로, 중기청에서는 지난 8월 국과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5개년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13년까지 정부 R&D예산의 6% 수준(’09 : 4%수준)까지 확대키로 한 바 있다.

□ 확대되는 ‘10년도 중기 R&D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은

①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 등 성장 유망분야 집중 투자

+ 국가 전체적인 정책틀하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높은 신산업분야에 R&D재원을 집중 투입

- ‘09년 수립한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8개 산업군, 50개 전략품목, 117개 녹색유망기술 등)을 토대로 한 녹색산업 중소기업지원(350억원) 및 신기술 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지원(247억원)

+ 중소기업 현장의 녹색화 지원

- 기존의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 개편 :　(‘09）247억원 → (’10) 327억원

②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연계지원 강화

+ 구매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 : (‘09) 450억원 → (’10) 600억원

- 참여기관 확대 : (‘09) 공공기관 38개, 대기업 109개 → (’10) 공공기관 40개, 대기업 130개

- 녹색분야 구매조건부 R&D 확대 : (‘09) 100억원→ (’10) 200억원

③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 R&D지원 강화

+ 산학연 공동 R&D : ('09) 977억원 → (‘10) 1,097억원

* 출연연 등 연구기관을 활용한 업종(분야)별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등

④ 창업 초기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 등 성장단계별 맟춤형 R&D지원

+ 창업보육 R&D(100억원) 및 글로벌 선도기업 R&D(신규 : 250억원)

□ 금번 R&D예산은 10~11월에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초에 통합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