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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기초ㆍ원천연구 선진화 포럼」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10-15
- 등록일 2009-10-15
- 권호
- 창의적 연구환경조성과 연구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선진화 추진방향 3
III. 세부 추진과제 5
1. 연구기획 5
2. 평가 11
3. 집행관리 16
4. 성과관리 19
IV. 향후 일정 23
참고 1. 선진화 추진을 위한 법․규정 개정사항 24
참고 2. 대학재정지원 효율성 제고방안 27
참고 3. 2008년 연구관리제도 개선 주요내용 30
- 창의적 연구환경조성과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 박찬모)은정부의 기초원천연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지난 7월부터 양기관 합동으로 검토해 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업 선진화방안」과 「한국연구재단 PM제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10.15(목) 14:00, 이화여대 국제교육관(LG 컨벤션 홀)에서 「기초원천연구 선진화 포럼」을 개최한다.
□ 포럼에는 이현구 청와대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김명수 표준연 원장 등을 비롯하여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PM을 통한 선진형 연구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 우리나라 기초원천연구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되고 토론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 발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 3개월 동안 교과부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단장 : 박항식 국장)」의 10차례 검토회의와 산학협력단장협의회?이공계학장협의회 등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교과부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기획분야) 독창적 지식창출과 핵심 원천기술개발이 강화될수 있도록 교과부 기초원천연구사업 체제를 개편
o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저위험 추격형(Low risk, Fast return)과제 중심에서 모험형(High risk, High return), 특수보호학문육성형(Low risk, Slow return) 등으로 지원과제를 다변화하며,
- 창의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 및 연구원 조기 발굴ㆍ육성하며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자에게는 안정적 연구지원 추진
ㆍ모험연구(’10년 40억) 신설 : 고위험ㆍ혁신연구 전담지원, “예비연구(1년) → 본연구(2년)”, 1차년도에 한하여 성실실패제 도입
ㆍNational Junior Research Fellowship(’10년 10억) : 창의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석박사과정생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매달 일정규모의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
ㆍ젊은 연구자 지원강화 : 박사후 과정, 신진연구자 등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 및 단위과제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ㆍ국가과학자사업 개편(’10년 65억) : 세계수준의 국가과학자 지원, 연구형태 /연구규모에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ㆍ특수보호학문육성(’10년 22억) : 학문의 다양성 확보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
o 원천연구사업은 기술예측ㆍ특허맵 분석ㆍ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과제기획, 기초연구성과와의 연계,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Bridge Program) 기획ㆍ추진 등 사업기획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 하며,
- 신규사업을 통해 지원분야를 융합(글로벌 프론티어사업), IT(IT/SW 원천기술개발사업)등으로 확대
② (평가분야) 연구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창의적 연구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과부 기초원천연구사업의 과제선정, 중간단계평가, 결과평가제도 개선
o 과제선정시, 全 연구성과가 아닌 대표연구성과에 대하여, 사업별/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질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토록 개선 → 연구성과의 질적수준을 강조하는 연구문화 조성에 기여
* 주요질적 지표(예시) : 분야별 편차를 보정한 학술지/논문 피인용수, 해외학술지 편집위원경력, 특허등록 실적, 기술이전 실적 등
o 중간ㆍ단계 평가시,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컨설팅 개념」의 평가로 전환
o 결과평가시, 연구목표가 도전적이면서 분명한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성실실패제도*”를 도입 →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결과도출이 쉽고 용이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 성실실패 제도 : 연구결과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연구자가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과정이 다른 연구자에게 시사하는 점이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성실실패」로 인정하고 제재조치 감면
③ (집행관리) 일선 현장 연구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비 집행관리제도를 개선
o 「연구비 중앙관리제 실태조사 제도」를 개선*,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제 표준 모형 구축ㆍ보급 추진, 산단인력의 직무교육 강화 등 추진
* 연구자 편의성과 관련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배점 강화 → 실태조사 결과는 대교협 등의 대학평가과정에 반영
o 현재 연구사업처리와 관련된 14개 교과부 훈령 ⇒ 6개(3개분야 연구사업 처리지침, 3개 공통운영지침)로 통합 간소화
o 연구과제 일괄공고, 연구관리 실시간 알리미시스템 구축, 국내외국인 연구인력의 연구참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④ (성과관리) 사업이 종료된 이후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활용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기초원천연구를 기반으로 한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정립
o 연구종료 후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실태(계획ㆍ실적)를 조사ㆍ분석하여 R&D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R&D 프로그램의 학술적ㆍ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추적평가」 활성화
o 연구재단 산하에 「(가칭)R&D성과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연구기관 TLO의 지원ㆍ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
* 「가칭)R&D성과혁신센터」는 우수성과 창출지원, 수퍼특허 설계지원, 성과활용 촉진지원, 권역별 대학 TLO의 연계조정 등을 담당
o 지재권, 기술료 등 국가R&D관련 법제개선 추진, 국제 공동연구시 지재권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등 국가R&D성과물의 보호체계 마련
□ 또한, 본 포럼에서는 교과부 연구사업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한국연구재단 PM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문분야 PM에 의한 연구사업의 책임운영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PM을 다단계로 구분하고, PM의 업무와 역할을 학문단별 특성과 연구지원사업의 프로세스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등 PM의 전문성ㆍ책임성ㆍ공정성이 실현가능한 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확립
- PM을 본부장⇒학문단장⇒책임전문위원(Chief Review Board)⇒전문위원(Member Review Board)으로 구분하여, 학문분야별 세부 전문가가 연구과제의 심사ㆍ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
○ 학문분야 PM 주도의 연구과제 심사평가, 창의적ㆍ도전적, 모험적 연구과제의 발굴, 학문의 융복합화ㆍ학제 간 연구 활성화 등 연구자 친화형 전문가 중심의 공정한 PM제도 운영을 위해 학문분야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PM분야 및 전문가 풀의 충분한 확보
- 기초연구 및 인문사회연구분야 PM으로 본부장 3명, 학문단장 18명(기초연구 7명, 인문사회연구 5명, 국책연구 6명), 책임전문위원 36명(기초 18명, 인문사회 18명), 전문위원 265명(기초연구 151명, 인문사회 114명) 등 약 322명(국책연구 미포함) 내ㆍ외의 학문분야 PM 운영
- 학문분야별 최고전문가를 PM으로 초빙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근 전문 PM분야의 확대와 연구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PM후보군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량 있는 PM의 상시 관리체계 수립
- 분야별 전문 PM에 의한 창의적ㆍ도전적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ㆍ지원을 일반연구자사업의 5%범위 안에서 연구 분야와 과제발굴 등을 다양화ㆍ차별화하는 방안을 수립함
○ 학문분야 전문 PM의 성실한 책무이행과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학술 및 연구개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와 교과부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평가제도를 마련
- 자체평가는 다단계 PM직위에 적합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교과부 외부평가위원회는 PM업무계획ㆍ수행실적ㆍ연구자 만족도조사 등의 심층점검을 통해 연구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교육과학기술부는「기초ㆍ원천연구 선진화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10년 교과부 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821, 연구정책과장 서유미, 서기관 홍순정
☎ 042-869-6611 한국연구재단 미래전략단장 조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