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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0년도 총 재정규모 46조 1,348억원 편성 원문보기 1

= 예산 41조 2,413억원, 기금 4조 8,935억원 =

- 내년도 교과부 총 재정 규모는 46조 1,348억원, 금년대비 2% 증가

- 주요사업비 예산은 6조 6,744억원, 금년대비 13%증가

□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46조 1,348억원으로 ‘09년 45조 2,836억원 보다 8,512억원이 증가하였다.

ㅇ 예산은 41조 2,379억원으로 금년 수준(09예산 41조 2,1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내년도 세수감소 예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09년 본예산 대비 2.5%(8,248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09년 32조 6,511억원 → ’10년 31조 8,263억원

ㅇ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6조 6,744억원으로 금년대비 13%(7,691억원) 증액되었다.

ㅇ 예산 외에 교과부 소관 기금 운용액은 4조 8,959억원으로 금년 대비 8,27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으로 국가장학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 2010년도 교과부 예산안의 특징은 교육분야에서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 증대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개인기초연구 투자 및 신성장ㆍ녹색기술개발 예산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 2010년도 주요 증액사업 >

▶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제‘ (09년 8,459억원→10년 1조 627억원)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ㆍ돌봄 지원을 위한 ‘방과후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신설(400억원, 지방비 매칭 400억원)

▶ 양질의 교과서 개발 및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ㆍ정착을 위한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지원’(09년 52억원→10년 169억원)

▶ 사교육비 경감 및 선진형 대입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입학사정관제도’(09년 236억원→10년 350억원)

▶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장학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KS)'(09년 304억원→10년 525억원)

▶ 열악한 재외한국학교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09년 395억원→10년 695억원)

▶ 창의적 연구 활성화 및 기초연구비 수혜율 제고를 위한 개인 기초연구 지원(09년 5,000억원→10년 6,500억원)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저탄소 녹생성장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ㆍ녹색기술개발 지원(09년 7,541억원→10년 8,452억원)

▶ 나로호 후속사업인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 신설(10년 200억원), 우주, 핵융합 등 대형 국책사업(09년 1,572억원→10년 1,695억원)

▶ 이공분야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 인건비 비중 확대(09년 54.4→10년 66.9%)

▶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100억원), ‘한국학 세계화 랩’(15억원) 등 인문사회 학술연구 확대 지원

<자료문의> ☎ 02-2100-6034(5),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실 서병재, 서기관 함진주, 사무관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