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에 대한 실증연구의 최신 국제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10-21
- 등록일 2009-10-27
- 권호
[개 요]
□ 이 글의 목적
○ 이 글은 2009년 8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Econometric Society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실증분석의
최신 동향을 소개함
□ [주제 1] 특허와 지적재산권
○ 인터넷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분석(Leung,
2009), 특허 제도 개혁과 기업 인센티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Yamauchi & Nagaoka, 2009) 등이 소개되었음
○ 이 분야의 연구에는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이산선택 수요 모형(discrete
choice demand model) 및 패널 추정(panel estimation) 기법 등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함
-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단속의 강화는 인터넷 해적판의
유통으로 인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허 제도를 효율화하는 제도 개혁은 심사기간, 심사의 고정비용 및
연간 수수료 등 다양한 정책변수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주제 2] 지식 및 혁신 성과의 확산
○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경과된 이후 복제약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Iizuka, 2009), 혁신 기업의 군집화 및 스필오버에
대한 연구(Chyi & Liao, 2009) 등이 소개됨
○ 연구에 이용된 방법론은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동태적 (dynamic) 이산
선택 모형 및 패널 카운트(panel count) 모형 등임
○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함
- 복제약의 확산 속도에는 과거 처방에 대한 의존성, 처방 의사와 환자의
복제약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조제 의사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혁신 기업의 지역적ㆍ산업적 집중화에는 군집화와 스필오버가 모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군집 간 또는 클러스터 간 스필오버가 클러스터 내
스필오버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주제 3] 기업가 정신 및 기업 문화와 혁신
○ 기업가의 기술적 능력으로부터 기업가 소득의 원천을 밝히고(Ohyama,
2009) 국가별 혁신 특성의 차이를 서로 다른 기업 문화에서 찾는
(Saha, 2009) 흥미로운 시도들이 있었음
- Ohyama(2009)는 미국 과학기술인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가
개인의 전공과 해당 기술의 관련성이 기업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힘
- Saha(2009)는 미국에 비해 일본에서 제품혁신보다는 공정혁신이
상대적으로 훨씬 활발한 이유를 기업 경영인의 시간 지평(time
horizon)의 차이, 즉 기업의 경영목표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로부터
설명하고자 시도함
□ 이 글의 목적
○ 이 글은 2009년 8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Econometric Society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실증분석의
최신 동향을 소개함
□ [주제 1] 특허와 지적재산권
○ 인터넷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분석(Leung,
2009), 특허 제도 개혁과 기업 인센티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Yamauchi & Nagaoka, 2009) 등이 소개되었음
○ 이 분야의 연구에는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이산선택 수요 모형(discrete
choice demand model) 및 패널 추정(panel estimation) 기법 등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함
-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단속의 강화는 인터넷 해적판의
유통으로 인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허 제도를 효율화하는 제도 개혁은 심사기간, 심사의 고정비용 및
연간 수수료 등 다양한 정책변수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주제 2] 지식 및 혁신 성과의 확산
○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경과된 이후 복제약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Iizuka, 2009), 혁신 기업의 군집화 및 스필오버에
대한 연구(Chyi & Liao, 2009) 등이 소개됨
○ 연구에 이용된 방법론은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동태적 (dynamic) 이산
선택 모형 및 패널 카운트(panel count) 모형 등임
○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함
- 복제약의 확산 속도에는 과거 처방에 대한 의존성, 처방 의사와 환자의
복제약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조제 의사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혁신 기업의 지역적ㆍ산업적 집중화에는 군집화와 스필오버가 모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군집 간 또는 클러스터 간 스필오버가 클러스터 내
스필오버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주제 3] 기업가 정신 및 기업 문화와 혁신
○ 기업가의 기술적 능력으로부터 기업가 소득의 원천을 밝히고(Ohyama,
2009) 국가별 혁신 특성의 차이를 서로 다른 기업 문화에서 찾는
(Saha, 2009) 흥미로운 시도들이 있었음
- Ohyama(2009)는 미국 과학기술인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가
개인의 전공과 해당 기술의 관련성이 기업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힘
- Saha(2009)는 미국에 비해 일본에서 제품혁신보다는 공정혁신이
상대적으로 훨씬 활발한 이유를 기업 경영인의 시간 지평(time
horizon)의 차이, 즉 기업의 경영목표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로부터
설명하고자 시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