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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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우리나라 기술수입 CDMA 등 5개 품목에 집중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11-03
- 등록일 2009-11-03
- 권호
□ 우리 기업의 기술수입 및 수출이 CDMA, PC, LCD 등 일부 IT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2007년도 기술무역 실적 중 기술료 규모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분석한 결과,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기술도입액의 6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집중도가 더욱 높아, 수출액의 무려 79.1%가 상위 5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기술도입액을 품목별로 보면, CDMA가 전체 기술료의 2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프트웨어(15.6%), PC관련기술(13.9%), LCD 등 광학기술(11.8%), 통신기술(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부터 5위까지 기술이 모두 IT기술로, 이들 5개 품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 이들 품목의 기술도입액 비중이 높은 것은 휴대폰, 모니터, 컴퓨터 등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IT산업의 제품제조와 관련된 원천기술의 도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기술수출은 LCD 등 모니터 관련기술이 전체의 27.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자동차(21.5%), 핸드폰(12.1%), ODD관련기술(11.6%), PC(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의 상위 5개 품목 중 자동차를 제외한 4개 품목이 IT관련 기술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 기술수출의 경우 국내 모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현지 자회사간 기술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LCD) 기술수출액 중 99.7%가 국내 모기업과 현지 법인 간 거래였으며, 핸드폰 관련 기술의 82.2%, ODD관련 기술의 84.3%, PC 관련 기술의 75.3%가 해외의 자회사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특허권 등 사용료 수취실적이 있는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도입기술의 가치 평가‘와 ’기술구매자 탐색‘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도입상의 애로는 ‘도입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및 계약조건 설정 및 협상’(25.0%)이 가장 높았고, ‘기술도입의 타당성 평가’(24.0%)가 그 뒤를 이었다.
○ 기술수출은 ‘구매자에 대한 탐색과 발굴’(38.4%)이 가장 높았고, ‘계약조건 설정 및 협상’(21.4%), ‘수출기술에 대한 가치평가’(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술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이상이 ‘기술수출입 세제 및 자금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 기술도입의 활성화 지원정책은 ‘기술도입 세제 및 자금지원’이 50.7%로 가장 많았고, ‘관련 정보지원’(19.0%), ‘종합지원센터 운영’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술수출 활성화 지원정책도 ‘기술수출 세제 및 자금지원’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관련 정보지원’(14.4%), ‘종합지원센터 운영’(11.0%) 등의 순이었다.
□ 기업의 전체 수출실적에서 기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업의 42.2%가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대기업의 경우 62.9%가 기술수출 비중이 1%미만에 불과했으나, 중소기업은 10%이상인 경우가 36.8%에 달했다.
□ 반면 기업의 전체 R&D에서 기술도입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9.5%는 연구개발비 중 기술도입액의 비중이 5%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CDMA, 소프트웨어, PC 등 품목에서 원천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기술 구매자에 대한 탐색과 발굴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수출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