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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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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기후변화의 경제학과 정책적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9-11-17
- 등록일 2009-11-20
- 권호
○ 최근 MIT대학 기후변화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지구 온난화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의적절한 대응이 없는 경우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시경제의 추이와 함께 산업구조 및 에너지 믹스 선택에 따라 금세기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예측
○ 스턴보고서(Stern Review)는 기후변화 영향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2200년에 세계 평균 1인당 GDP가 5.3%~13.8%의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매우 불확실함에 따라 탄소가격에 관한 추정 결과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
-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추정치를 종합 분석한 연구는 탄소 1톤당 25~50달러(할인율 3%, 1995년 가격)가 적정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정책활용의 유용성이 의문시
- 탄소의 한계감축비용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경제변수와 에너지변수가 미치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비용분석의 척도로 활용하는데 한계를 노정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재앙적 성격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되, 당장이라도 실행가능한 정책부터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긴요
- 탄소가격 시나리오에 관한 다양한 검토에 바탕을 두고 가격정책과 기술정책의 적절한 조합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정책대응이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