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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0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마련ㆍ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11-24
- 등록일 2009-11-26
- 권호
민간 연구개발 투자,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 제43회 국과위 운영위원회에서 2010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마련ㆍ확정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는 11월 24일 오후 제43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선도ㆍ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15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0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마련ㆍ확정하였다.
＊연구개발투자 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297개, ’09.1.기준) 중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9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고, 기초연구개발투자 권고는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98년부터 실시해옴
□ 2010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 기본방향으로
ｏ 국가 R&D투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 R&D투자의 대폭 확대를 유도하고자 전체 공공기관 R&D투자를 ’09년보다 확대하고
ｏ 공공기관의 ’10년 R&D투자 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기초?원천연구 확대 등 정부 중점추진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공공기관에 대한 2010년 연구개발투자 권고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ｏ총 15개 기관의 예상매출액 45조 5,142억원의 3.92%(‘09년 3.58%)인 1조 7,844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는 ’09년 권고액 1조 4,904억원 대비 2,940억원 증가한 것이다
15개 연구개발투자 권고기관 현황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09. 10. 1.통합)
* 금회 신규지정 기관
ｏ’10년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이 100억원 이상인 11개 기관에 대해서 연구개발투자 권고총액 1조 7,613억원의 15.62%인 2,752억원을 기초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병행 권고하였고, 이는 ’09년 권고액 806억원(5.98%) 대비 1,946억원 증가한 것이다
- 기초연구투자 권고기관에는 전년보다 4개 기관*이 추가되었는데, 기초연구개발투자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11개 기초연구개발투자 권고기관 현황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09년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예산반영실적을 보면
ｏ (총괄) 15개 공공기관은 총 매출액의 3.90%인 1조 5,078억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6.38%인 868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계획으로 분석되었다
ｏ (R&D투자권고) 예상매출액 대비 3.90% R&D 투자계획은 국과위가 권고한 3.58%를 0.32%p 상회한 것으로 ‘0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권고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경기침체로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기관(예: 한국전력공사, (구)한국토지공사 등)들이 R&D 투자를 당초 수준으로 유지 또는 매출액 감소비율보다 적게 축소한데 기인한다
ｏ (기초연구투자권고) 8개 권고 기관의 투자 예정액은 5.78%인 811억원으로 국과위가 권고한 5.98%에는 0.20%p 미달하나, 절대 투자규모는 권고 수준(806억원)을 상회한다
- 권고 기관은 아니지만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투자규모를 반영하면 기초연구투자 예산반영 실적은 6.38%인 868억원이다
<자료문의> ☎ 02-2100-6676, 투자분석기획과장 오태석, 행정사무관 김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