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9-12-03
- 등록일 2009-12-03
- 권호
- 원전 통합인허가 제도, 규제정책 사전예고제 등 효율적 안전규제 구현 -
□ 교육과학기술부(長官 安秉萬)는 2009.12.3일(木)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에서 원자력 부흥기 도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Master Plan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공청회를 개최한다.
□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지구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Global Top 3 수준의 원자력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원자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한다는 비전(Vision)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19개 중점 추진과제를 향후 5년동안(2010~2014)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동 계획의 비전 실현을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고도화,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최적화ㆍ효율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안전규제행정의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원자력안전행정체제의 효율화ㆍ글로벌화를 위해 IAEA IRRS(규제시스템 검토팀) 수검,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현장 규제조직의 정비 등을 추진하며,
○ 둘째,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원자력안전규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 및 통합 인허가 제도 도입, 리스크정보 활용 규제 확대, 규제정책 사전 예고제 및 Backfitting 제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통합인허가(COL) : 원전건설에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통합적으로 심사
* 규제정책 사전예고제 : 정책 입안 단계에서 도입내용 및 시기를 사전 고지
○ 셋째,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안전성평가 체제를 향후 종합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합적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규제합리화를 위한 Risk 정보기반 원전 안전규제, 원전 운전경험 반영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 또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고,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확대, 국민과의 실효적 소통 프로그램 이행, 안전규제기술의 수출 산업화 추진 등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안전규제를 수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기획팀(Task Force)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동안 전문가 검토 및 유관기관 세미나 등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이번 공청회는 산ㆍ학ㆍ연ㆍ관 원자력 관계자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수립배경 및 주요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각 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 동 계획은 원전 등 원자력관계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방사선안전, 방사능방재, 물리적방호분야 등을 포괄하는 최초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으로서 금년 12월 중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문의> ☎ 02-2100-6972 원자력안전과 과장 : 박필환 서기관 : 전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