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기술혁신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9-12-11
- 등록일 2009-12-11
- 권호
「STEPI Insight」35호 발간 기술혁신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기술혁신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STEPI Insight 35호를 발간했다.
정승일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할 때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 워크아웃은 기술혁신형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간주하여 퇴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조정 전문펀드의 경우에도 3년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M&A 거래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금융 제도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부실벤처기업 재보증 사업인 일명 ‘패자부활’사업이 지난 4년간 지원한 업체수가 2개이고 지원규모도 4억 원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특례자금’ 사업도 기업의 워크아웃을 주도할 권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구조조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혁신형 중기업?중견기업 전문 모태펀드 설립, 기술가치평가형 워크아웃 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정승일 신성장동력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825 sijeong1@stepi.re.kr
박용완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ywpark@stepi.re.kr (016-665-1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