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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가속” -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국 초ㆍ중등학교로 전면 확대

▷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

▷ 국립대학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 연구용원자로 수출 임박 및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 본격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본격 조성

▷ 한국 대표 국제장학프로그램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육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09년 12월 22일(화) 오전 8시 30분 한국연구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이어서 ‘대학의 글로벌화 및 R&D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과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적 품격 제고’라는 주제로 민관 합동 토론을 진행하였다.

□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교육,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기술‘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학교로 전면 시행한다.

○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10년 3월부터는 모든 초ㆍ중등학교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다단계 전형도입 등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 내 교육활동을 성실히 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대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EBS를 통해 수능 준비와 대입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그 동안 위성ㆍ케이블 방송에 제한되었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 방송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명강사?우수교재를 활용하여 EBS강의 질을 높이고 수능시험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대학교수 인사 운영에 경쟁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학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원자력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 국제입찰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09.12)됨에 따라, ‘10년 상반기 중에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 고유의 수출용 중소형원자로(SMART)를 세계 최초로 ‘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관심 국가들과 건설 타당성 공동 조사 등 수출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간다.

○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 대표 국제장학프로그램 GKS(Global Korea Scholarship)을 육성한다.

○ 정부초청 장학생 등 내ㆍ외국인 대상의 기존 장학 프로그램을 GKS로 통합 브랜드화하고 예산 및 수혜 인원도 대폭 확대하여 한국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

<자료문의> ☎ 02-2100-6057,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 김재금, 사무관 이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