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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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세계 12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12-23
- 등록일 2009-12-24
- 권호
- 교과부, 2009 OECD 30개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발표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09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30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ｏ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왔다. 이 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31개 지표로 나누고 OECD 30개국을 비교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舊과학기술부가 개발한 평가모델로서 과학기술 분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 2009년도 주요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o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는 11.28점(31점 만점)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인 9.64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o 금년도 우리나라 COSTII 순위는 12위로 ‘08년, ’07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COSTII 1위 국가(미국)를 100으로 한 상대수준은 매년 상승(‘07년 52.9%, ’08년 53.5%, ’09년 57.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o 우리나라는 활동부문(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총액 비율,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비율 등)이 5위로 강점인 반면,
o 네트워크부문(국제협력, 기업간 협력 등)은 16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COSTII 5개 부문별 결과 ▶
|
부문 |
배점 |
한 국 |
상대수준*(%) |
최고국 |
||||||||
|
'09년 |
'08년 |
'07년 |
'06년 |
우리나라 |
OECD 평균 |
|||||||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
|
자원 |
7 |
1.22 |
12 |
1.03 |
12 |
0.89 |
14 |
0.86 |
15 |
20.27 |
20.52 |
미국 |
|
활동 |
7 |
3.93 |
5 |
4.07 |
3 |
3.74 |
4 |
3.94 |
4 |
77.29 |
51.24 |
미국 |
|
네트워크 |
5 |
1.34 |
16 |
1.31 |
22 |
1.43 |
19 |
1.27 |
23 |
48.97 |
48.23 |
룩셈부르크 |
|
환경 |
6 |
2.91 |
13 |
3.03 |
18 |
3.13 |
16 |
3.11 |
12 |
75.10 |
69.19 |
프랑스 |
|
성과 |
6 |
1.88 |
13 |
1.81 |
9 |
1.77 |
9 |
1.41 |
18 |
42.20 |
40.42 |
미국 |
|
계 |
31 |
11.28 |
12 |
11.24 |
12 |
10.96 |
12 |
10.59 |
12 |
57.48 |
49.14 |
|
*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준
o 자원부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적자원의 경우 총 연구원 수가 상위권(4위)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 지표인 박사급 고급 인적자원은 낮은 수준(20위)을 보였다.
o 활동부문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율?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비율 등 연구개발투자항목(5위)은 상승하였으나,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율 등 창업활동항목(14위)의 순위가 낮아 전체 5위로 2단계 낮아졌다.
o 네트워크부문은 순위가 오르고 있으나(22위 → 16위)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기업간 협력(19위), 국제협력(22위)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환경부문은 물적인프라는 높은 수준(2위)인 반면, 문화(26위)?지원제도(22위)등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성과부문은 연간 연구개발투자 대비 특허성과가 상위권 수준(4위)이나,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피인용도는 낮은 수준(29위)으로 나타났다.
□ 이번 과학기술역량 평가 결과,
o 연구개발 투자, 연구인력,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양적인 성과목표와 관련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역량을 구성하는 일부 부문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 창출?확산의 기반인 환경 및 네트워크부문 강화가 필요하며,
o 중장기적으로 부문간 불균형 완화 및 수월성 강화를 통한 R&D 질적 고도화와 더불어 제도개선 및 인식변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에 보고(‘09.12.23)된 금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10년 2월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 자료문의 > ☎ 02-2100-6684, 과학기술기반과장 장보현, 사무관 김정한
☎ 02-589-293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분석실장 오세홍, 연구원 주혜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