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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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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9-12-28
  • 등록일 2009-12-29
  • 권호

- 국가 전체 NSC 논문의 68.0%, 피인용 상위 1%저널 논문의 73.7% 차지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교과부 7대 주요 연구개발(R&D)사업*들을 통해 지원된 총 51,015과제(’08년 계속지원과제 13,604건 + 연구종료 후 5년이내 과제 37,411건)들의 2008년도 연구성과를 종합 분석한 「2009년도 교과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①기초과학연구사업, ②학술연구조성사업, ③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④원자력연구개발사업, ⑤우주개발사업, ⑥핵융합연구개발사업, ⑦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7개분야 사업




□ (종합 성과) 동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교과부 7대 주요R&D사업의 연구 성과는 SCI 논문 16,746건(9,486건), 특허출원 4,305건(2,915건), 특허등록 1,794건(1,136건) 등으로 R&D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성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는 기여율(하나의 성과가 두개 이상의 과제 수행으로 산출된 경우, 한 성과에 대한 각 과제의 기여한 정도로서 합을 100% 이내로함)을 고려한 성과


<2008년 주요 교과부 R&D사업 투입/산출성과>

 





















































구  분



2006



2007



2008



투 입


성 과



 교과부 총 R&D예산(억원)



31,363주1)



33,783주1)



35,240



교과부 주요 R&D사업예산(억원)



12,939



13,547



14,839



산 출


성 과



논문주2)



 SCI 등재학술지



12,589



14,444



16,746



 전체 학술지(SCI + 비SCI)



19,402



22,379



23,084



특허



 출원



2,277



3,039



3,336



 등록



1,786



1,915



1,618주2)




주1) 구 과기부와 구 교육인적자원부 R&D예산의 단순 합계


  주2) 기여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논문수


  주3) 특허청의 심사강화에 따라 ’06년대비 ’08년도의 내국인 국내특허 총 등록수는 32.4%감소되었음(’06년 89,131건 → ’08년 60,233건)




□ (논문의 질적 수준) 2008년도 국가 총 R&D(34조 4,981억원)의 4.3%에 불과한 교과부 7대 R&D 사업을 통해 논문은 국가 전체 NSC(Nature, Science, Cell誌) 논문의 68.0%(17편), 피인용 상위 1%저널 논문의 73.7%(690편), 고피인용(피인용 상위 1%) 논문의 45.9%(61편) 등으로 교과부 R&D사업은 우리나라 SCI 논문의 양적·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교과부 7대 주요 R&D사업의 질적수준>

 





































구  분



국가 전체(a)



교과부 7대 주요 R&D 사업(b)



기여도(b/a)



SCI 논문 수



35,569편



9,486편



26.7%



NSC 논문 수



25편



17편



68.0%



피인용 상위저널 논문수



936편



690편



73.7%



고피인용 논문 수



133편



61편



45.9%





○ 또한 SCI논문의 평균IF(Impact Factor, 영향력지수)는 2.94로, 우리나라 전체 SCI논문의 평균IF(2.32)보다 1.27배 높으며, IF가 20이상인 논문은 총 35편으로, 국가 전체(58편)의 60.3%를 점유하여 질적 수준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2008년 교과부 7대 주요 R&D사업의 영향력지수>

 
























































구  분



평균IF



IF≥20



분야대비 영향력지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0-100)



보완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1-5사이정수)



국가전체



2.32



58



0.95



59.60



3.46



연구활동 사업



3.25 



57



1.17



67.28



3.83



연구인프라 사업



3.17



7



1.22



68.99



3.93



주요R&D 합계



3.24



64



1.18



67.47



3.84



주요R&D합계


(중복배제)



2.94 



35



1.11



65.52



3.74






주) 1. 중복배제란 사업(과제)간 중복실적으로 확인된 논문을 1건으로 처리하여 산출한 통계를 의미함.

 2. 논문 유형 중 article과 review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특히 교과부 기초·원천연구사업*을 통해 2008년에 산출된 SCI논문은 6,951편이며, 연구비 10억원당 SCI 논문수는 10.83편으로 국가 전체(1.03편)보다 1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ㆍ 또한 기초원천연구사업의 SCI논문 평균 IF는 3.04로 국가 전체 대비 1.31배이며, IF가 20이상인 논문은 28편으로, 국가 전체(58편)의 48.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초과학연구사업,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학술조성사업(이공분야)의 순수 연구사업으로, ‘08년 연구비는 6,951억임(’08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 : 344,981억원)




<2008년 교과부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의 영향력지수>

 







































 구분



평균


IF



IF≥20 


논문수



분야대비


영향력지수



표준화된


순위보정지수


(0~100)



보완된


순위보정지수


(1~5사이 정수)



국가전체



2.32



58



0.95



59.60



3.46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3.35



53



1.19



68.15



3.87



기초·원천 부문 연구사업


(중복 배제)



3.04



28



1.12



66.40



3.79




□ (특허의 질적 수준) K-PEG*를 활용한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교과부 특허의 8.3%가 S(최우수)등급으로 국가 전체(6.8%) 및 국가 R&D전체(6.7%) 특허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교과부 주요 R&D사업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수준 분석 비교>



























































구분



2006



2007



2008



전체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특허수



S등급


특허비중



평균


R-Score*



교과부 7대 주요 R&D사업



1,786



7.6



1,915



9.1



1,618



8.2



5,319



8.3



100.3



정부 R&D사업



5,344



6.2



7,572



7.2



3,327



6.6



16,243



6.7



88.9



국가 전체



89,131



6.5



91,545



7.1



60,223



6.8



242,899



6.8



96.1





 주 1) K-PEG(Korean Patent Evaluation and Grading)은 국내 등록특허 중 평가대상 특허와 유사한 특허(유사한 기술)를 추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특허등급 시스템


         2) R-Score는 한국특허정보원이 개발한 K-PEG을 활용하여 한국 등록특허의 질을 정형화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값은 100이 기준




 * K-PEG(Korean Patent Evaluation and Grading)은 국내 등록특허 중 평가대상 특허와 유사한 특허(유사한 기술)를 추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특허등급 시스템




□ 교육과학기술부는 ‘98년부터 주요 연구개발사업별 △투입성과 △산출성과 △연도별 성과통계 변화추이 △질적 수준 분석 △연구개발 생산성 등 가시적 연구지원성과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다.




 ○ 교과부는 2008년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부 R&D사업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문의> ☎ 02-2100-6821, 교과부 연구정책과장 서유미, 서기관 홍순정

                  ☎ 042-869-6322, 연구재단 미래전략단장 조순로, 담당 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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