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STEPI, 북한의 주력 연구과제와 수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1-04
- 등록일 2010-01-05
- 권호
<개 요>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문을 열고 2022년
까지 이를 실현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천명하면서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을 국정 핵심과제로 수행하고 있음
-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주력 연구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현실적
수요와 국정과제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대북 정책 수립과 남북 과학
기술협력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관심도
○ 북한이 생산현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제한된 자원을 중점분야에
투자함에 따라 일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전체에서 일반분야와 특수
강점분야 사이에 커다란 수준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음
- 기초과학의 수학, 역학과 물리에서는 핵, 미사일 등의 국방 분야에
강점이 있고, 화학은 PVA와 탄소하나 등의 전통 우세분야, 생물은
동물 클론 등의 신규 첨단기술 분야가 특히 우수함
- 응용과학의 나노분야에서는 북한이 집중하는 산화물나노가, 기계전자
분야에서는 공작기계가, 컴퓨터 S/W 분야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집중 육성한 리눅스와 한글 문서처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함
○ 남한과의 수준 차이가 작은 분야는 신흥학문인 나노과학과 생물학의
동물 클론 분야, 북한의 전통적인 강점 분야인 고분자화학과 탄소하나
화학 등임
- 우주 발사체와 핵무기 등의 특수 국방과학에서는 남한과 대등하거나
앞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 분야에서 남한은 국제적 규제 등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거나 출발이 지연되기 때문임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주는 시사점
○ 화학과 생물, 나노과학, S/W 등 비교적 남한과의 수준 차이가 작은 분야
에서 보다 활발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남북한 사이의 연구수준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초기에는 설비지원과
인력 훈련 등의 지원형 협력을 추진하고 점차 대등한 공동연구와 협력
센터 설립 등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음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문을 열고 2022년
까지 이를 실현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천명하면서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을 국정 핵심과제로 수행하고 있음
-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주력 연구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현실적
수요와 국정과제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대북 정책 수립과 남북 과학
기술협력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관심도
○ 북한이 생산현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제한된 자원을 중점분야에
투자함에 따라 일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전체에서 일반분야와 특수
강점분야 사이에 커다란 수준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음
- 기초과학의 수학, 역학과 물리에서는 핵, 미사일 등의 국방 분야에
강점이 있고, 화학은 PVA와 탄소하나 등의 전통 우세분야, 생물은
동물 클론 등의 신규 첨단기술 분야가 특히 우수함
- 응용과학의 나노분야에서는 북한이 집중하는 산화물나노가, 기계전자
분야에서는 공작기계가, 컴퓨터 S/W 분야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집중 육성한 리눅스와 한글 문서처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함
○ 남한과의 수준 차이가 작은 분야는 신흥학문인 나노과학과 생물학의
동물 클론 분야, 북한의 전통적인 강점 분야인 고분자화학과 탄소하나
화학 등임
- 우주 발사체와 핵무기 등의 특수 국방과학에서는 남한과 대등하거나
앞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 분야에서 남한은 국제적 규제 등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거나 출발이 지연되기 때문임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주는 시사점
○ 화학과 생물, 나노과학, S/W 등 비교적 남한과의 수준 차이가 작은 분야
에서 보다 활발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남북한 사이의 연구수준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초기에는 설비지원과
인력 훈련 등의 지원형 협력을 추진하고 점차 대등한 공동연구와 협력
센터 설립 등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