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 과학강국 대한민국의 심장,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1-11
- 등록일 2010-01-11
- 권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 세종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安秉萬)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밝혔음.
○ 첫째,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가칭)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음.
○ 둘째, 인근의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발전시키기 좋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함.
○ 셋째, 전국에서 2시간 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발전이 우수함.
[세종시의 미비점 보완]
□ 과학벨트는 세종시의 미비점(자족기능 미흡, 無 인센티브, 섬의 도시)을 보완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의적 과학혁신도시로 만들어 줄 것임.
○ 첫째,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완성시켜 줄 수 있음.
- 거점지구의 도시개념은 대학, 연구소, 기업을 집적시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도시가 스스로 부를 창출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음.
○ 둘째, 세종시에 없었던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음.
- 과학벨트 특별법(안)에 도시육성 지원체제, 외국인 투자자, 기업 및 연구소, 입주 외국인 등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특례를 주고 있음.
○ 셋째, 세종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연계 발전시켜 줄 수 있음(C 벨트, K 벨트).
- 국내 최대의 기초·응용연구소가 집적된 대덕, 생명과학과 첨단의료 분야의 중추가 될 오송·오창을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임(C 벨트).
- C 벨트의 성장이 확장되면 대구ㆍ울산 등의 동남권, 전주ㆍ광주 등의 서남권, 천안ㆍ원주 등의 중부권으로 경제발전이 확산될 것이며 수도권과도 연계 발전할 것임(K 벨트).
[파급효과]
□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고용ㆍ경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기초과학연구원, 국제과학대학원 등에 3,800명의 인력이 고용될 예정임.
○ 첨단지식산업단지에는 1만6천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산업연구원이 ’09.9월에 밝혔음.
○ ’09.7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 국민경제에서 20년간 212.2만명(연평균, 10.6만명/’10~’29) 고용, 235.9조원(연평균 11.8조원/’10~’29)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지역경제에서는 136.1만명(연평균 6.8만명) 고용, 212.7조원(연평균 10.6조원) 생산이 유발될 예정임.
□ C벨트(세종시, 대덕, 오송, 오창) 성장을 바탕으로 K벨트를 형성하여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
○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소(Site-Lab)와 첨단융복합연구센터 연구단을 대구ㆍ울산ㆍ포항ㆍ부산 등 동남권, 천안ㆍ아산ㆍ충주ㆍ원주 등 중부권과 전주ㆍ광주 등 서남권에 설치할 예정임.
○ 그리하여 대구의 소재산업, 포항의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ㆍ자동차산업, 광주의 광산업, 아산의 LCD 산업, 원주의 첨단의료기기산업 등을 고도화시키거나 첨단지식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임.
□ 국제적인 최고수준의 과학교육의 기회와 최고연봉의 첨단지식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을 획기적으로 진흥시켜 노벨과학상 수상을 가능케 할 것이고, 우수한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임.
○ 원자력 시작 50년 만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과학 혁신도시의 성공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임.
[거점지구]
□ 세계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곳은 미국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보스톤(MIT대),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 등임.
○ 이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능이 있음.
- 기초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소,
연구개발 성과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기업,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 발달되어 있음.
○ 거점지구인 세종시가 창의적인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기업, 금융을 집적시켜 네트워크화하고자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거점지구인 세종시의 도시 인프라를 다음과 같이 구축해 갈 계획임.
○ 첫째,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함.
- (가칭)“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할 계획임.
동 과학원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센터로 구성되며, 2015까지 총330만㎡에 3.5조원(용지비, 기반설비 제외)을 투자할 계획임.
-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신규 기초연구부분, 해외연구소, 기업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임.
○ 둘째, 첨단지식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함.
- 삼성, 한화, 웅진 등 굴지의 기업이 입주희망 의사를 표명해왔음. 앵커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벤처형 중소기업들이 연계하여 쉽게 첨단지식산업군이 형성될 것임.
-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업종으로 엄선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겠음.
○ 셋째, 대학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함.
- 이미 대학단지에 고려대와 KAIST가 큰 규모로 입주할 계획임.
- 세종시 비전에 걸맞는 기초과학, 첨단융복합기술, 바이오메디칼 분야 중심의 대학원과 관련시설이 들어설 것임.
○ 넷째, 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함.
- 과학분야를 지원해주는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같은 모태펀드를 조성하겠음.
- 기술금융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기업교육ㆍ훈련, 기술금융, 기업컨설팅을 일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
○ 이외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며, 도시 스스로 진화하는 창의적 생태계를 창조해 나갈 것임.
- 유비쿼터스로 실현되는 첨단정보도시,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
과학ㆍ문화ㆍ예술이 공존하는 창조도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글로벌 생활환경이 마련된 국제도시로 가꿔나가겠음.
[세종국제과학원]
□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에 필적하는 (가칭)“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하겠음.
[기초과학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은 고위험,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여 창조적 과학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 연구단의 50%는 전국에 설치하고 10년 정도 단일 연구주제에 개방적 연구체제 도입으로 연구문화를 선진화시켜 나가겠음.
[중이온가속기연구소]
○ 우주물리, 원자력,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선도적 연구기반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할 예정임.
○ 세계 최고수준의 가속에너지 및 빔전류 성능으로 국제적 연구네트워킹 및 우수인력 유치의 구심점을 만들 것임.
○ 아울러, 건설단계부터 선진국의 가속기연구소(CERN, ANL 등)와 협력하여 해외 파트너쉽을 구축할 것임.
[국제과학대학원]
○ 국ㆍ내외 우수 이공계 인재가 모여드는 1,800명 규모의 (가칭)“국제과학대학원”을 설립할 것임.
○ 국제과학대학원은 기초원천과 국가주도 거대과학기반의 첨단융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특징을 갖고 있음.
- 교수ㆍ학생의 구성시 외국인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ODA와 연계하여 개도국의 우수 인재를 우선 유치하며,
외국명문대학과 공동학위과정 운영 및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학생들에게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경영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임.
[첨단융복합연구센터]
○ 국가지원이 필요한 첨단 융복합 거대과학 분야의 연구를 위해 첨단융복합연구센터를 설치함.
○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간 연구역량을 총집결하여 세계수준(Top 5)의 프론티어 연구성과를 도출할 것임.
○ 아울러 연구정거장 방식을 도입하여 상근인력은 최소화하고, 타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받아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임.
[주요 일정]
□ 앞으로의 주요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음.
○ (가칭)세종국제과학원의 국제과학대학원과 첨단융복합연구센터의 설립에 관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음.
- 필요하면 지난해 1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수정토록 할 예정임.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면 과학벨트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효과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임.
- 교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으로 과학벨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벨트기본계획 수립,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하겠음.
- 과학벨트 내에 입주한 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주민 등으로 과학벨트협의회를 구성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음.
○ 아울러 과학벨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통해 2010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그리고 현재의 과학벨트추진단의 조직, 기능, 및 인력도 보강해 나갈 예정임.
[끝맺음 - 성공의 확신]
□ 끝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말씀드리겠음.
○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1970년대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집적되기 시작했음.
- ’08.12월 현재 28개 정부출연(연), 6개 대학, 980개 기업들이 있음.
- 특허 출원건수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인력이 몰려 있음.
○ 그러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기술혁신이 발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전지역에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것임.
-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단기성과 위주의 응용연구개발을 담당하므로 기초과학연구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임.
○ 그리하여 세종시에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삼성ㆍ한화 등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한다면 대덕특구와 더불어 산업기술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임.
○ 이 성공의 모델이 대구ㆍ울산 등의 동남권, 전주ㆍ광주 등의 서남권, 천안ㆍ원주 등의 중부권으로 쉽게 확산되어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지역에 적합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소(site-lab)와 첨단융복합연구센터의 연구단을 배치시킬 것임.
○ 그리고 기존의 과학벨트(3.5조원)에 (가칭)국제과학대학원과 첨단융복합연구센터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되는 재원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보충해 나가겠음.
○ 그러나, 과학벨트가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것임.
○ 진화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날개를 달아줄 것임.
<자료문의> ☎ 02-2100-8662 과학기획팀장 나인광, 사무관 이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