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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원문보기 1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25%→최대 30%)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중 선택)

㉮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25%, ㉯ 증가분 : 직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 × 50%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등

◈ (원천기술개발 분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될 계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 확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감면비율 차등)

지금까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해진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위한 사업 등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기업

* 세액감면비율 : (소기업) 수도권 : 20%, 지방 : 30% ; (중기업) 지방 : 15%

또한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이 확대된다.(5~15%→15~30%)

* 세액감면비율 : (소기업) 수도권 : 20%, 지방 : 30% ; (중기업) 지방 : 15%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4년간 50% 감면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될 계획)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후 최초 7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종전) 지방이전지역의 낙후정도와 관계없이 이전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 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금년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금년말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되어 영구화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되어 ‘12년부터 시행

과표 2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은 ‘11년까지 22%로 유지하고, ‘12년부터 20%로 낮출 계획.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금년부터 11%에서 10%로 인하되고,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11년까지 35%로 유지하고, ‘12년부터 33%로 낮출 계획.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금년부터 25%에서 24%로 인하된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

연번	조세지원제도	종전	달라지는 내용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당기분 세액공제율 : 당해연도 지출액 × 25%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개발 분야 : 30% 그외 분야 : 25%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액감면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1개 업종	추가업종 : ‘인력 공급업’, ‘고용 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세액감면율 : 5~15%	15~30%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년 신설>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4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낙후지역 이전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그외지역 이전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5	임시투자세액공제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3%)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7%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10년 12월 31일 일몰종료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7	법인세율 인하	과표 2억원 이하 : 11% 과표 2억원 초과 : 22%	10% 22%(‘12년부터 20% 적용)
8	소득세율 인하	과표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5%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24% 35%(‘12년부터 33% 적용)

문의 :정책총괄과 황윤욱(042-481-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