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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G20 서울회의, 기초과학 강화 계기 삼아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1-14
- 등록일 2010-01-19
- 권호
STEPI ‘글로벌녹색경제와 G20 서울이니셔티브’ 세미나서 제안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우리 기초과학 육성 ․ 강화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G20 의제로는 글로벌 녹색경제 질서 정립을 위한 각국의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녹색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월드 그린 펀드(WGF)’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자체 연구팀이 도출한 이같은 일련의 의제를 가칭 ‘G20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로 명명하고 지난 13일 오후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발표는 임기철 STEPI 부원장을 연구책임자로 꾸려진 내부 TF 연구팀이 지난해 말부터 연구한 1차 결과물로, 과학기술계에서 G20 의제가 공식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과학 외교, 1987년 일본 HFSP 선례 삼아야
◇기초과학 강화 계기로 활용 = STEPI 연구팀은 과학기술 외교를 통해 자국 기초과학을 발전시킨 선례로 ‘인간프런티어 과학프로그램(HFSP)’을 꼽았다.
1987년 베니스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제창으로 꾸려진 HFSP는 세계 정상외교를 통해 꾸려진 최초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일본은 이 기구의 창설을 통해 생명과학분야의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함으로써 인공지능 등의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기초과학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임기철 부원장은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의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국내 원전 산업 등과 연계해서 기초과학의 육성 ․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외교 프로그램 개발 = 연구팀은 이같은 외교 협력을 위해 G20 정상회의 전에 한국 주도로 G20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제안․ 신설해 ‘G20 그린과학 정상회의 이니셔티브’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의를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연동 유치함으로써 서울 정상회의의 지원 세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녹색경제 특명대사를 임명해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 밖에 국내적으로는 현재 꾸려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포함시켜 서울 회의 의제 마련에 ‘글로벌 녹색경제 질서 구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회의 의제 ‘글로벌 녹색경제 질서 위한 협력틀 구축’ 제안
연구팀은 또 G20 서울 회의의 의제로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틀 구축’을 제안하자고 제안했다. 각국의 행동 원칙으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월드 그린 펀드(WGF)의 설치와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서울 선언문 채택 = 연구팀이 제안한 서울선언문의 핵심은 지구촌이 녹색성장을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및 공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G20 내 신흥국과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G20 외의 개도국과는 경제발전 경험 전수를 통해 전략적 협조체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월드 그린 펀드(WGF) 설치 = 서울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기존 국제기금인 IMF를 대신할 ‘월드 그린 펀드(WGF)’를 설치해 녹색지식 빈약국의 지식기반 구축을 돕는 국제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IMF가 단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중심이었다면 WGF는 장기 발전을 위한 지식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판매권과 같은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 WGF에 출자한 국가가 지원 대상 국가에게 지식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부여받는 방식이다.
◇그린 포 올(Green for All) 프로그램 = 이 밖에도 STEPI 연구팀은 선진국-개도국 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녹색기술은행’을 설립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도국 녹색기술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녹색기술 정보 포털을 구축하는 ‘글로벌 그린 사이버 인프라 프로그램’, G20 국가들의 협력 유도를 위한 지역 시범사업으로 한․중․일 ‘글로벌 클린 에너지’ 프로그램, 개도국 정부출연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 DMZ 생태 평화를 활용한 ‘국제녹색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하고 이들 프로그램의 통칭을 ‘그린 포 올(Green for All)’이라 명명했다.
한국, 균형잡힌 의제와 차별적 전략 내놓아야
STEPI의 제안에 토론자들은 총론에 공감하는 한편,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곽재원 중앙일보종합연구원장 은 연구팀이 제안한 ‘과학기술 외교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이 녹색성장의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제 과학기술 외교를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 정책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곽 원장은 또 “세계 각국 정부는 지금 실업률이 키워드”라며 “일자리 창출과 연관한 G20 의제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도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 이슈인 만큼 녹색기술을 활용한 고용 창출을 G20 의제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STEPII의 ‘서울 이니셔티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결되려면 별도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의제 설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한국중심적인 의제를 설정하면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녹색기술을 설득력있게 제안할 수 있는 전략을 주문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너무 한국 이익에 귀착시키는 쪽으로 의제를 설정하면 명분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또 STEPI가 제안한 WGF가 지난 해 12월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합의한 ‘코펜하겐녹색기후기금(Copenhagen Green Climate Fund)’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 원장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개도국의 기술 개발 대부분이 녹색성장과 맞물려 있어 성격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 는 WGF가 개도국의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인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구팀이 제시한 바우처 방식에 대해서도 “특허로 사유화되어 있는 녹색기술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지적재산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서울회의에 5개월 앞선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의제가 겹치지 않도록 양 국간 외교적 조정에 대한 필요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철 STEPI 명예연구위원 은 “지금까지 개최된 G20 회의의 전체 틀과 맞춰서 서울 회의의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강력(strong)하고, 지속가능(sustainable)하며, 균형적(balanced)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framework)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위원은 “서울회의의 의제가 이 세 가지 프레임에서 연계성을 가져야 회원국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 교과부 국제협력국장 은 G20 서울회의의 의제 설정에 있어 교육과학기술 분야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 국장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글로벌인재포럼, IAEA 핵융합 컨퍼런스 등을 언급하며 “이들 회의의 마지막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G20 사무국에 직접 보내는 것도 연계를 갖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현재 G20 준비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서울 회의 의제는 80% 이상이 금융 부문이고, 그 밖의 부문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계의 고민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