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2009년 주요국의 정책이슈 분석 총괄」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02-02
- 등록일 2010-02-02
- 권호
- 경제위기 대응, 과학기술을 통한 녹색성장, 글로벌 우주개발 등 4개 분야 집중조명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년도 국내외 과학기술정책과 연구 동향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주요 이슈별로 설명한 ‘해외 과학기술 정책이슈 사전‘으로서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동향ㆍ분석 2009-2010」을 선보인다.
○ 과학기술계의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동향ㆍ분석은 글로벌 연구개발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 높은 정보를 매주 웹진(NOWZine) 형태로 널리 제공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왔다.
□ 교과부는 매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공동으로 미국, 일본, 중국, EU, 국제기구, 인도 등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및 정보를 정리하여 과학기술정책 입안 및 결정자,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동향?분석을 발간ㆍ배포 해오고 있다.
○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동향ㆍ분석 2009-2010」은 2009년도 중 전 세계에서 수집한 총 2,651개의 과학기술정책동향 및 정보에서 총 413개의 정책동향과 정보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시 ‘과학기술전략’, ‘기초연구진흥’, ‘과학기술인력’, ‘핵심R&D분야’, ‘그린테크놀로지’, ‘과학기술문화/삶의질’, ‘과학기술국제화’, ‘기술혁신지원/산학연협력’ 등 8대 주제로 분류되어 주제별 혹은 현안 이슈별로 최신 동향을 탐색하여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 금번 보고서는 서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4가지 이슈가 2009년도에 국내외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분야로서 앞으로도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글로벌 경제위기와 과학기술의 대응’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펴 왔다. 또한 R&D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정부의 직접 투자를 늘리고, 민간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여 위축된 민간경제 활동 재개에 기여해 왔음을 시사한다.
○ 둘째는 ‘녹색성장과 과학기술정책’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저탄소형 사회의 구축, 녹색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 경제 현안은 세계 각국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녹색성장정책이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셋째, ‘글로벌 우주개발 동향’은 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는 세계 경제불황 속에서도 2009년에는 전년도 대비 10회 이상 많은 80회에 가까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세계적으로 항공우주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우주개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넷째, ‘보건의료 R&D 및 긴급상황 대비 공공보건시스템’ 분야로, 신종인플루엔자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책이 주목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경제위기에서도 선진 각국은 BT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증가시켜 BT 산업화 전략을 통한 성장으로 활로 모색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금번 발간되는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동향ㆍ분석 2009-2010」에서는 ‘글로벌 S&T 정책기관 사전’을 새로 수록하여, 전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연구소의 명칭과 간략한 정보를 제시했다. 이 사전은 과학기술정책정보를 다루는 모든 정책 입안자, 연구자, 관련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보이용 및 검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교과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동향ㆍ분석 2009-2010」을 언론사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http://www.now.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문의> 2100-6640 과학기술기반과장 : 장보현, 사무관 : 이종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