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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0-03-11
- 등록일 2010-03-11
- 권호
- 안전위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 제도 도입, ‘원전 통합 인허가’, ‘정책 사전예고제’ 등 추진 -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3.10일(水) 오후 15:00시부터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를 개최하여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 「방사능방재 발전계획(안)」등 7개 안건을 심의ㆍ처리했다고 밝혔다.
□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0-2014)」은 국내 원전 건설 확대, 원자력 수출 등 대내외의 역동적인 원자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ㆍ시행하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장기 Master Plan으로서,
○ 원자력안전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수검 예정인 IAEA IRRS 제도를 통해 한국 원자력안전체제를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원자력법의 기능별 분법화,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검토 등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선진화 내용이 반영되었고,
○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전규제를 위해 원전 통합인허가 제도, 규제정책 사전 예고제, 종합적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Risk 정보활용 안전규제, ‘원전 운전경험 반영체계 구축 등 규제 효율화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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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통합규제검토서비스) * 통합인허가(COL) : 원전건설에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통합적으로 심사 * 규제정책 사전예고제 : 정책 입안 단계에서 도입내용 및 시기를 사전 고지 * 종합적안전성평가기법 : 사업자 안전관리 수준, 검사결과, 사고ㆍ고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안전성 평가기법 * Risk 정보활용규제 : 원전 위험도를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규제를 집중하는 제도 * 운전경험반영 : 원전 사건에 대한 사전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문제발생 억제 |
□ 「방사능방재발전계획(2010-2014)」은 28개 국가 재난유형 중 특수재난(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발전계획으로서,
○ 실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인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방사능 재난관리체계 구축, 세계 일류 방사능방재기술 확보, 예방·대비형 방재기반 확충 및 인적역량 제고, 재난대응 Network 확장 등 사업에 향후 5년간 총 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민방위기본계획, 방사능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외에도 최근 원자력이용 확대에 따른 자만심이나 종사자의 안전의식 소홀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안전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글로벌 Top 수준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된「전략적 원자력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보고받았으며,
○ 아울러, ‘08년부터 수립ㆍ시행중인 ‘방사선안전 종합발전계획’ 실적 및 계획, ‘원자력안전규제 중점과제’에 대한 2009년도 추진실적, 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보고 받고 원자력 부흥기의 원자력시설 안전성 증진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교과부는 향후에도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서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대국민 신뢰 증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자료 문의> ☎ 02-2100-6972, 원자력안전과장 박필환, 서기관 전기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