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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0-03-11
- 등록일 2010-03-15
- 권호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서지영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독일이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가격조절 정책을 통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과 정부재원이 발전시설 설비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닌,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확대 투자의 시장형성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보장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법(EEG)와 발전차액제도(Feed in Tariff)는 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창업과 시장형성에 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시장형성 지원정책 및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정책 강화,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서지영 글로컬협력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829 science@stepi.re.kr
나성연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syna@stepi.re.kr (010-291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