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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R&D분야 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0개 선정 원문보기 1

□ 2010년도 상반기에는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신청한 36개 사업중 20개 사업(사업비 총15조8천억원)이 선정되었다.

○ 부처별로는 교과부 6건, 지경부 9건, 환경부?복지부?문화부?기상청?중기청이 각각 1건씩이다.

○ R&D 분야는 도로, 철도 등 타부문에 비해 선정된 사업수(44%) 및 총사업비 규모(48%)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선정된 총사업수의 44% (20/44개), 총사업비의 48% (15.8/32.9조원)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주요사업으로는,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을 앞당기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300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실증 플랜트 기술개발,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신약개발에 있어 국가R&D 혁신과 의료소재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교과?복지?지경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수행하는 전주기적 부처연계신약개발사업과 가교적 항암신약개발사업,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또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 등 지역의 기초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이밖에도, 차세대 미디어기반 융합콘텐츠 개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산업 등이 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R&D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가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국과위는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정책기조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술개발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약 4개월 동안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후

○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초년도 사업비가 ‘11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될 예정이다.

○ 국과위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국과위산하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대상사업 타당성과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 첨단융복합기술 전문위, 국가주도기술 전문위, 주력기간산업기술 전문위, 거대기술 전문위, 사회기반기술 전문위 등 5개 기술분야별로 대학?출연연?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

<자료문의> ☎ 02-2100-6672 투자분석기획과 오태석 과장, 사무관 조경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