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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정부 출연(연) R&D투자 생산성 끌어 올린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지식경제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3-30
- 등록일 2010-03-30
- 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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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 선진화 4대전략 10대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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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연(연)의 R&D 투자 생산성('08년, 3.68%)을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출연(연) 성과확산시스템 선진화가 착수된다.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산업기술연구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기초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안)」(이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4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운영위원회('10.4.1(목) 예정)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작년 7월 국과위에서 확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안)」의 구체적인 실천전략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①성과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체계 혁신 ②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③전담조직 운영역량 활성화 ④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출연(연)의 성과확산 시스템이 개선된다.
□ 추진분야별 10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전략 1) 성과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①출연(연) 유망성과 씨앗(Seeds) 발굴․활용 ②가치창출형 유망 IP 획득․관리체계 구축 ③기초-산업 출연(연)간 연구개발 상용화 Fast-track 구축
○ (전략 2) 개방적 성과활용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④개방형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체계 강화 ⑤기술이전 사후관리․지원 강화
○ (전략 3) 전담조직 운영역량 활성화를 위해 ⑥선도 TLO 육성 확대 ⑦성과확산 전담조직 전문역량 강화
○ (전략 4) 성과확산촉진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⑧출연(연) IP경영 확산 및 고도화 ⑨성과확산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기술정보 및 평가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정부 출연(연)(기초 13개, 산업 13개)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설립․육성법” 제정('99년)이후, 정부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산업 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 정부 R&D투자 증가와 함께 출연(연)의 연구 성과 향상 및 과학․산업기술 인재의 산실이자 기술인프라의 집적지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최근 출연(연)의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과거('99년～'03년) 대비 최근('04년～'06년) IP 등록건수 등 양적으로는 대체적 증가 추세이나, 투자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감소
□ 이번 선진화 방안이 출연(연) 성과확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출연(연) 연구성과 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10대 실천과제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출연(연)의 구성원의 성과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출연(연)이 R&D투자의 생산성 제고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출연(연) 성과확산 시스템 선진화 10대 추진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