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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R&D 혁신 핵심과제 제도화 완료

- 전략기획단 설치, MD제도, 경쟁 R&D 제도, 성실실패 용인제도, 우수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등 12개 핵심혁신과제 시행근거 마련 -

- 지식경제 R&D 관련 장관고시 개정, 4월 1일 부터 시행 -

□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는 지식경제 r&d 공통 운영요령 등 등 3개의 장관고시 및 1개의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3월 3일 발표한「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의 핵심과제 시행을 위한 제도화를 완료하고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①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②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③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④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이번 개정 대상은 지난해 9월 최경환 장관 취임이후 수립된

ㅇ 연구자에게 행정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구축방안(‘09.9),

ㅇ 연구비 오-유용방지를 위한 ｢지식경제 R&D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방안｣(‘10.1),

ㅇ 지식경제 R&D의 패러다임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bd"로 전환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10.3)등의 R&D정책 추진과제와

ㅇ 감사원 지적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