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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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세계 주요국의 통합형 혁신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5-12
- 등록일 2010-05-18
- 권호
□ 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고용, 혁신, 사회, 복지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문제해결과 미션 중심으로 관련 정책간의 연계와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 혁신정책은 경제성장, 국가경제력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형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으로 진화하고 있음
○ 각 부처에 산재된 R&D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고심하는 이슈임
○ 이 글은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혁신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주요국 혁신 거버넌스의 주요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세계 주요국들의 혁신정책은 횡적, 종적으로 확대되는 T자형으로 진화하고 있음
- 횡적으로는 혁신정책의 영역 확대 및 위상 제고로 중장기 정책 기획 조정 기능 및 관련 정책간 연계 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종적으로는 R&D 중심에서 서비스 혁신, 사회적 혁신, 공공부문 혁신 등으로 확대되고 혁신 주체의 참여 확대로 혁신정책의 전문성 합리성 제고 및 사회적 수요 대응성이 강화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고용, 혁신, 사회, 복지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문제해결과 미션 중심으로 관련 정책간의 연계와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 혁신정책은 경제성장, 국가경제력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포괄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형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으로 진화하고 있음
○ 각 부처에 산재된 R&D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고심하는 이슈임
○ 이 글은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혁신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주요국 혁신 거버넌스의 주요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세계 주요국들의 혁신정책은 횡적, 종적으로 확대되는 T자형으로 진화하고 있음
- 횡적으로는 혁신정책의 영역 확대 및 위상 제고로 중장기 정책 기획 조정 기능 및 관련 정책간 연계 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종적으로는 R&D 중심에서 서비스 혁신, 사회적 혁신, 공공부문 혁신 등으로 확대되고 혁신 주체의 참여 확대로 혁신정책의 전문성 합리성 제고 및 사회적 수요 대응성이 강화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