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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원자력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 분석과 기금운영 개선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0-06-09
- 등록일 2010-06-10
- 권호
◈주요 내용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는 절대적인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은 절대적인 자원빈국임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 행진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문제로서의 인식이 아닌 국가경제의 문제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제사회는 소리 없는 자원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원자력이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총 400억불 규모의 UAE 원전수출을 성공함에 따라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전력수급측면에서의 안정적 전력공급원에 국한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 또한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본 이슈페이퍼는 에너지공급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역할과 국민경제적 기여를 분석하고, 미래 국민경제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기여도 분석과 전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또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건전성과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기금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본 이슈페이퍼가 우리나라 에너지 및 전력 정책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