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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녹색산업의 기술추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0-07-05
- 등록일 2010-07-13
- 권호
<요약>
녹색산업의 산업적·시장적·기술적 특성과 기술-시장 포트폴리오 및 기술 개발경쟁의 동태성을 고려한 기술추격전략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녹색산업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제시한다.
녹색산업은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대체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규제와 인센티브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할 수 있으며, 기술의 프런티어성 과 이종복합화에 따른 기술궤적의 가변성이 높고, 녹색기술의 전통산업 핵심기술화 및 수명주기 단축화 경향이 있으며, 녹색기술 간 비연계성과 단속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기술추격의 관점에서 가장 단순한 선택 옵션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기술전략의 형태는 “기존경로 추종형”과“ 신경로 개척형” 및 “절충형” 이다. 이들 전략 간의 선택은 기술-시장 포트폴리오와 기술추격 결정요인 포트폴리오의 양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 시 녹색산업의 기술적 특성이 주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
녹색산업 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기술추격전략의 개념적 틀과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 한 전략적 맥락에서 가늠해보면, 기술개발비용과 선발자의 예상이득이 크고, 기술력과 시장성이 좋으며, 산업의 글로벌 성숙도 및 글로벌 경쟁도가 낮고, 기술의 복잡성이 적으면서 기술의 선진성이 높으며, 기술 사업화의 장애가 적은 분야에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은 지원우선순위의 설정은 민간부담 감소, 경쟁우위 가능성, 지원효과의 상대적 크기, 지속적 기술과 과도기적 기술간의 선택, 대세가 될 기술의 예측과 선택 등 기술과 시장의 전략적 측면과 지원 의 효과라는 정책적 측면의 연계 속에서 고려된 것이다.
녹색산업 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녹색기 술의 특성 및 시장진입시기의 선택과 연계한 전략적 맥락에서 가늠해 보면, 핵심부품 또는 원천기술로 빠른 시간 내에 범용화되기 어렵고, 기술 선진성의 정도가 높아 기술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으며 최초진입자 이득이 큰 분야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의 기술추격전략과 기술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되어야 한다.
<목차>
1.머리말
2. 녹색산업의 특성
(1) 산업적· 시장적 특성
(2) 기술적 특성
3. 녹색산업 기술추격전략의 개념적 틀
4. 녹색산업 기술지원정책의 방향
(1) 기술개발 지원방향
(2) 기술특성과 시장진입시기를 고려한 지원정책
녹색산업의 산업적·시장적·기술적 특성과 기술-시장 포트폴리오 및 기술 개발경쟁의 동태성을 고려한 기술추격전략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녹색산업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제시한다.
녹색산업은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대체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규제와 인센티브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할 수 있으며, 기술의 프런티어성 과 이종복합화에 따른 기술궤적의 가변성이 높고, 녹색기술의 전통산업 핵심기술화 및 수명주기 단축화 경향이 있으며, 녹색기술 간 비연계성과 단속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기술추격의 관점에서 가장 단순한 선택 옵션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기술전략의 형태는 “기존경로 추종형”과“ 신경로 개척형” 및 “절충형” 이다. 이들 전략 간의 선택은 기술-시장 포트폴리오와 기술추격 결정요인 포트폴리오의 양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 시 녹색산업의 기술적 특성이 주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
녹색산업 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기술추격전략의 개념적 틀과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 한 전략적 맥락에서 가늠해보면, 기술개발비용과 선발자의 예상이득이 크고, 기술력과 시장성이 좋으며, 산업의 글로벌 성숙도 및 글로벌 경쟁도가 낮고, 기술의 복잡성이 적으면서 기술의 선진성이 높으며, 기술 사업화의 장애가 적은 분야에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은 지원우선순위의 설정은 민간부담 감소, 경쟁우위 가능성, 지원효과의 상대적 크기, 지속적 기술과 과도기적 기술간의 선택, 대세가 될 기술의 예측과 선택 등 기술과 시장의 전략적 측면과 지원 의 효과라는 정책적 측면의 연계 속에서 고려된 것이다.
녹색산업 기술지원전략의 방향을 녹색기 술의 특성 및 시장진입시기의 선택과 연계한 전략적 맥락에서 가늠해 보면, 핵심부품 또는 원천기술로 빠른 시간 내에 범용화되기 어렵고, 기술 선진성의 정도가 높아 기술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으며 최초진입자 이득이 큰 분야에 상대적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의 기술추격전략과 기술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되어야 한다.
<목차>
1.머리말
2. 녹색산업의 특성
(1) 산업적· 시장적 특성
(2) 기술적 특성
3. 녹색산업 기술추격전략의 개념적 틀
4. 녹색산업 기술지원정책의 방향
(1) 기술개발 지원방향
(2) 기술특성과 시장진입시기를 고려한 지원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