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교과부,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0-08-05
- 등록일 2010-08-05
- 권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ㆍ시행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R&D 사업 관리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이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국가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에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인증제”를 새로이 추가하여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제”로 확대 개편한다. 연구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관리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등 혜택이 부여된다.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 기관(‘10.6월 현재) : 대학 6개, 출연(연) 7개 등 총 13개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게 된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
(2) 국가 R&D 사업의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려는 연구자는 내년 6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연구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자의 연구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과제평가 전문가 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토록 하였다.
- 또한,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약해약이 가능해지고, 연구부정행위자는 과제선정 시 감점을 받게 된다.
(3)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해
- 대학ㆍ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제적인 대응자금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규모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최대 출연비율을 기존의 50%에서 60%까지 확대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롭게 바뀐 정부 R&D 사업 관리규정을 연구현장에서 쉽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 금년 하반기 중으로 규정해석집을 발간ㆍ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R&D 사업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게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2100-6625 과학기술전략과장 이창윤, 사무관 이제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