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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0-08-01
- 등록일 2010-08-10
- 권호
□ 주요내용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방안이나 개별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통합적 정보 관리 및 분석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은 규모로나 성격으로나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유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준의 유형화 방안은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R&D/HRD 등 사업의 성격과 개인/집단/학과/대학 등 지원하는 단위를 동시에 고려한 Matrix 형태의 유형화를 제안하고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R&D 사업 - 선택과 집중의 강화
□ HRD 사업의 통합?연계 운영 기반 마련
□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 복합사업의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