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IET,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육성정책의문제점과 개선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연구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0-08-12
- 등록일 2010-09-02
- 권호
[요 약]
◦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사업화촉진 메커니즘인 기술이전전담조직
( T L 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이하 TLO) 운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
는 추세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육성정책은 지난 1 0년간 T L O의 기술이전 역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정부지원 중단시 조직기반 붕괴위험 잠재
◦ 현행 T L O의 지원체계는 기술이전 실적과 역량 측면에서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향후 정부로부터의 재정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T L O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육성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 등 선진국의 T L O는 대부분 재정운영의 자립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육성전략’을 견지하고 있어,
T L O의 자립능력 개선에는 소홀
◦ TLO 재정구조의 자립형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여건과 T L O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형별·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공공연구기관은‘기술이전 부문의 재정계획과 실적(가칭)’을 매년 작성하여
관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 소규모 T L O를 위한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정부지원 수혜기간을 제한하는 졸
업제도를 도입하며, 재정자립 달성 속도에 따라 상위단계의 지원사업을 신
청할 수 있는 F a s t - t r a c k제도 등을 운영
◦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사업화촉진 메커니즘인 기술이전전담조직
( T L 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이하 TLO) 운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
는 추세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육성정책은 지난 1 0년간 T L O의 기술이전 역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정부지원 중단시 조직기반 붕괴위험 잠재
◦ 현행 T L O의 지원체계는 기술이전 실적과 역량 측면에서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향후 정부로부터의 재정의존도를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T L O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육성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 등 선진국의 T L O는 대부분 재정운영의 자립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육성전략’을 견지하고 있어,
T L O의 자립능력 개선에는 소홀
◦ TLO 재정구조의 자립형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여건과 T L O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형별·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공공연구기관은‘기술이전 부문의 재정계획과 실적(가칭)’을 매년 작성하여
관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 소규모 T L O를 위한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정부지원 수혜기간을 제한하는 졸
업제도를 도입하며, 재정자립 달성 속도에 따라 상위단계의 지원사업을 신
청할 수 있는 F a s t - t r a c k제도 등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