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지경부, 미래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원문보기 1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산업전반 융합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 제정 -

□ 산업융합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

□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금년 초부터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9.20(월) 제40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음

* 관계부처 협의('10.4.23~5.3), 입법예고('10.5.11∼5.31), 공청회 ('10.5.12), 규개위 심사('10.6.9), 법제처 심사('10.7.23~9.14), 차관회의(‘10.9.16)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법안으로서, 산업융합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이며

ㅇ 수십년간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칸막이식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ㅇ 금번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기본법과 아울러 녹색(green)과 융합(convergence)이라는 산업전반의 양대 메가트렌드에 대비한 법․제도적 대응체계가 본격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